"즉각적인 행동 필요..반대 견해를 비디오와 SNS로 확산시켜라!"

EU, SNS 업계가 13항에 특히 반발하는 새 저작권법 최종안 내년 표결 예정



(서울=연합인포맥스) 선재규 기자= 유튜브의 수전 워치스키 최고경영자(CEO)는 유럽연합(EU)이 입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새로운 저작권 법안에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저항하도록 촉구했다.

CNBC 보도에 의하면 워치스키는 23일 올린 블로그 글에서 크리에이터들의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하면서, 반대 견해를 비디오와 소셜 미디어를 통해 확산시키라고 강조했다.

그는 EU가 입안 중인 새 저작권법(Directive on Copyright)의 13항이 특히 논란을 빚어왔음을 상기시키면서 "그 내용이 당신들(크리에이터)의 일상 생활 및 전 세계와 소통하려는 능력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CNBC는 지난 9월 초 EU 의회를 통과한 새 저작권 법안이 저작권 보호를 받는 콘텐츠에 대한 소셜 미디어 책임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유저 기반 콘텐츠에 의존해온 구글 산하 유튜브와 페이스북 및 트위터 등이 이에 강하게 반발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콘텐츠 저작권 보유자가 삭제를 요구할 때는 응해야 하지만, 이들 소셜 미디어가 해당 저작권 침해에 대해 재정적으로 책임이 없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와 관련해 비판론자들은 13항이 밈(meme: 모방을 통한 문화 요소 또는 트렌트 유행)이나 패러디를 공유할 수 있는 유저 능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반면 EU 새 저작권 법안 지지자들은 거대 소셜 미디어 플랫폼들이 너무 오랫동안 콘텐츠 저작권 침해 책임을 회피해왔다면서, 이 법안이 크리에이터에 대한 공정한 대가 지불을 가능케 하는 것이라고 옹호하고 있다.

워치스키는 블로그 글에서 유튜브가 자사 플랫폼에 뜨는 모든 콘텐츠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 너무 위험하다면서, 수많은 소규모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끊임없이 비디오를 올리고 있음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튜브의 콘텐츠 ID 시스템이 이미 현실적으로 크리에이터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U는 내년에 새 저작권 법안 최종본을 표결할 것으로 보인다고 CNBC는 전했다.

jk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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