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 기업 지분 철폐 외에 전기차 생산-투자 승인도 해제

NDRC "지방 당국 승인 대신 자료만 제출하면 된다"

화석연료 車 증설 엄격 규제..전기차도 맹목적 투자는 규제



(서울=연합인포맥스) 선재규 기자= 중국이 자동차 산업 효율화를 위해 외자 업체에 대한 지분 한도를 단계적으로 철폐키로 한 것 외에 100% 전기차 생산과 자동차 부문 투자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이나데일리는 19일 지난 10일 자 국가개발개혁위원회(NDRC) 지침과 NDRC 웹사이트에 18일 올려진 대변인 질의 응답서를 근거로 이같이 보도했다.

지난 10일 자 NDRC 지침은 그간 중국 국내외 자동차 기업 간 합작과 100% 전기차 생산, 그리고 자동차 부문에 대한 투자가 해당 지방 당국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더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자료만 지방 당국에 제출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 조치는 10일 자로 발효되는 것으로 설명됐다.

NDRC 대변인는 웹사이트 질의응답 형식으로 "그간의 승인 제도가 자동차 부문 신 개발과 병행하기 어려웠다"면서 "자동차 산업 주체가 갈수록 다변화되고 다양한 분야 간 융합이 완연해진 현실에 부응하기 위한조치"라고 말했다.

대변인은 그러면서 새 조치가 "그간의 행정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기업에 대한 과중한 부담을 덜어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이나데일리는 NDRC는 새 조치에도 기존 화석연료 자동차 설비 증산을 엄격히 통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신에너지차와 스마트카 육성에는 더욱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100% 전기차 투자라고 해도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맹목적으로증설하는 것은 철저히 규제될 것이라고 신문은 강조했다.

jk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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