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등 정부, 공정경제 정책성과 점검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 부처가 공정경제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공정위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는 26일 서울 아르누보 호텔에서 '관계부처 합동 공정경제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그동안 추진해 온 공정경제 정책의 성과가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남양유업피해대리점협회, 대리점살리기협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상의, 대한전문건설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한국백화점협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TV홈쇼핑협회 등이 참여했다.

간담회는 현장 의견을 가감 없이 듣기 위해 세션을 둘로 나눠 진행됐다.

제1세션에는 원사업자, 대규모유통업자, 가맹본부 등 갑(甲) 관련 협회만 참여했다. 제2세션에는 수급사업자, 중소납품업자, 가맹사업자 등 이른바 '을(乙)' 관련 협회들만 참여했다.

제1세션에서 참여자는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 제고, 제도 악용방지 등을 위해 가이드라인과 지침 등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제2세션에서는 공정경제 정책 추진으로 불공정 관행이 개선될 것이란 의견이 많았다. 유통 분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새로 도입된 것을 두고 중소납품업자의 기대가 매우 크다는 얘기도 나왔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한 후 공정경제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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