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발개위, 모든 민관협력사업(PPP)에 타당성 조사 실시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정원 기자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부채 우려에 인프라 투자 자금조달과 관련해 새로운 규제안을 내놨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발개위는 지난 1일 모든 민관협력사업(PPP)은 일련의 타당성 조사 및 정부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발개위는 "타당성 조사는 사회적, 기술적,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환경, 투자, 자금조달, 프로젝트의 필요성, 운영 효율성, 리스크 관리 등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PPP의 초기 자금조달은 중국 국무원이 정한 최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면서 발개위는 정부의 재매입 합의나 투자 수익 보장 등의 방식은 금지된다고도 말했다.

프로젝트 도중에 건설 현장의 위치, 규모, 기준 등 주요한 변경사항이 생겼다거나 사업비용이 예산을 10%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도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발개위의 이러한 규정은 중국 정부의 회계감사 기구인 심계서(審計署)의 최근 조사결과에 따라 나온 것이다.

심계서의 최근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국 지방정부의 31곳 중 16곳은 부채 비상대응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11개의 지방정부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70억 위안(한화 약 2조8천900억 원)에 달하는 부채에 대해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계획을 내놓지 않았다.

몇몇 지방정부는 부채 해결 계획을 내놨으나 일부는 실행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35개 지방정부는 부채를 통해 총 290억 위안을 자금을 조달했으나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심계서는 올해 5월 말을 기준으로 중국 국내 부채 규모가 19조9천억 위안이라면서 이는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국 국내 신용평가회사인 청신국제신용평가는 지방정부 산하 자금조달기구나 국영기업, 정부가 책임지는 협력사업 등을 합한 부채 규모를 30조 위안(한화 약 5천100조 9천억 원)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중국 교통은행의 류 쉐지 선임 애널리스트는 이번 새로운 규제안이 인프라 프로젝트 자금조달 조건을 완화한 이후 부채 수준이 급증할 것을 중국 정부가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류쿤 재정부장(장관)도 지난주 "(지방정부는) 재정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관계없이 부채를 불법적으로 늘려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jw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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