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트럼프 무역정책, 美경제에 총구 겨눈 격"
전문가 "트럼프 무역정책, 美경제에 총구 겨눈 격"
  • 윤정원 기자
  • 승인 2019.11.20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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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정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중국 무역정책이 미국 경제의 머리에 총구를 겨눈 것과 같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9일 보도했다.

매체는 미·중 관계 국가위원회가 18일(현지시간) 개최한 2019 차이나 타운홀에서 전문가들이 이같은 의견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센터포어어메리칸프로그래스의 멜라니 하트 중국 정책 부문 디렉터는 "미국 농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용납할 수 없을 수준"이라면서 "(관세로 인한) 비용은 진짜이며 견딜 수 없는 수준이 됐다"고 강조했다.

또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완전한 합의가 아니면 중국과 합의하지 않겠다고 언급했으나 이제는 1단계 무역합의를 하는데도 불안감을 보인다면서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센터포어뉴어메리칸시큐리티의 엘리 라트너 부회장은 "이뤄낸 것이 거의 없는 보잘것없는 거래"라면서 "기본적으로 실패했다고 볼 수 있는 미국 경제 정책의 끝자락에 서 있으며 이제 방향을 선회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미국의 대중국 관세가 근본적으로 중국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실패했다고도 주장했다.

라트너 부회장은 "(중국의) 근본적인 행동이 바뀔 때까지 관세를 인상하겠다는 식의 모습을 다양한 방식으로 보여줬으나 효과는 전혀 없었다"면서 "미국이 원하는 중국이 아니라 중국 그 자체에 맞춰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권위주의로 돌아선 것이 중국 경제 둔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하트 디렉터는 "1980년대부터 보였던 경제성장의 기적이 끝을 향해가고 있다"면서 "중산층 국가로 더 복잡하고 지식에 기반한 성장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미국이 잘하는 일종의 혁신적 인센티브를 요구하는데 권위주의적이고 정보 및 시장을 통제하는 중국 입장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중국의 발전 방식이 바뀌면 국내적으로 더 정치적 우려가 늘어날 것이며 이것은 중국 경제발전의 위험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jw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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