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기적절한 재정정책이 경기 부양…아무것도 안 하면 상황 악화"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정원 기자 =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최근 한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했으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라고 밝혔다.

S&P의 숀 로치 이코노미스트는 26일 연합인포맥스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했지만,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1.5%,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4.0%에서 변화를 주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및 여러 국가의 사례를 통해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강화하고 국민이 자발적으로 외출을 꺼릴 경우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사실을 배웠다"면서 "확진자 수 급증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한 차례 더 낮추도록 하는 요소가 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로치 이코노미스트는 시기적절한 재정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정책이 선별적이고, 시기적절하며 또 대다수의 경우 일시적이라면 중기적으로 한국 경제도 부양할 수 있고 재정 상태도 탄탄해질 수 있다"면서 "이는 다른 말로 하자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로치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이 필요할 경우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남아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감세, 임금 보조, 대출 보증 등과 같은 선별적 지원은 소기업 생존과 실직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다수의 시간제 근로자들의 실직 위험을 줄여주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로치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은행도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통화정책은 필요한 곳에 바로 도움을 주기에는 세심하지 못한 접근이 될 수 있다"면서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가 이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추가적인 재정부양책이 충격을 흡수해주는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jw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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