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가상화폐 투자차익에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투자자 보호장치부터 마련하고 과세시점은 유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가상화폐 열풍은 불안한 청년들의 자화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요즘 열풍이 부는 가상화폐 투자자 중 2030세대가 60% 이상"이라며 "청년들이 코인에 투자하는 이유는 자산축적이 힘들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직장이 불안하고 희망이 없으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가상화폐 투자를 한다"면서 "정부의 잘못된 일자리 정책, 부동산 정책이 청년들을 고위험 투자로 내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가상화폐 투자차익에 과세를 하는 것이 아닌 투자자 보호장치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가상화폐) 투자차익의 22%를 세금으로 매기겠다고 한다"며 "정부가 너무 몰염치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절망의 절벽에 서 있는 청년들이 코인투자로 몰려가면 정부는 보호장치부터 마련하는 것이 순리다"라면서 "다른 금융상품에 준하는 투자자 보호장치부터 준비하고 과세 시점도 그때까지 유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 25번이 지옥을 만들었다고 쓴소리를 했다. 국민은 주택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다며, 시장 수요와 공급원리를 외면하고 임대차 3법을 밀어붙여 주택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능한 정치인 장관이 잘못된 이념에 치우쳐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고 옹고집을 부린 결과"라며 "4·7재보궐선거 후 민주당은 부동산특위를 구성하고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를 검토한다고 했으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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