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독점적 지위를 통해 수익 창출에 나섰다는 비판을 받아온 카카오가 상생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여권이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에 과징금 2천74억원을 부과하고 카카오는 상생안을 마련했다"며 "혁신이란 이름 아래 가려진 거대플랫폼 현 상황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카카오는 새 성장동력이란 이름 아래 설립해 운영 특혜를 받은 만큼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러나 카카오 운영행태는 그렇게 비판을 받아왔던 재벌 기업의 형태 그대로를 보여줬다"고 꼬집었다.

이어 "비상장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라는 지주회사를 세워 회사를 지배하고, 지주회사는 가족이 구성원으로 돼 있는 등 문어발식 확장으로 점철됐다"며 "뒤늦게라도 상생안을 마련한 것은 환영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빅테크들이) 사회적 책임을 지는 구조로 바뀌어야 하지만, 이게 빅테크 규제는 아니다"라며 "그간 특혜를 받은 거대플랫폼 기업들이 그게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혜숙 최고위원도 "카카오는 정부의 갑질 단속이 시작되자 사회적 책임 강화방안을 발표했다"며 "향후 플랫폼 기업의 갑질을 막는 좋은 선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카카오의 갑질이 사라졌다고 말할 수 없다"며 "카카오 상생방안에 가맹택시 20% 인하는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택시는 국민재난지원금을 받아야 할 정도로 어려운 업종"이라며 "어려운 택시에 카카오가 수수료 20%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로 반성해야 한다. 상생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gyoon@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0시 56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