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 가상자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오늘이 가상자산 거래소 폐업공지 디데이"라며 "신고기한이 임박했지만, 그동안 금융당국은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과 파생책임을 은행에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은행이 심사 회피를 하면서 그 결과 중소형 가상화폐거래소와 이용자가 피해에 직면했다"며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는 수 차례 회의하며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법안을 제출하는 등 정부와 여당에 대책을 촉구했는데, 결국 최악의 현실이 다가왔다"고 말했다.
이어 "작금의 자영업자 비극과 같이 가상자산거래소의 줄폐업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이제껏 손 놓고 방관해 산업을 위기로 몰아놓고 세금을 뜯어가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비판했다.
또 "지금이라도 가상자산거래소 신고 유예기간을 더 연장해야 한다"며 "거래소 줄폐업에 따른 산업계 피해 상황을 조사 분석하고, 현장 목소리를 더 듣고 산업발전 이용자 보호 대책을 마련한 후 규제해도 늦지 않는다"며 촉구했다.
sgyoon@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0시 55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윤슬기 기자
sg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