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내년 대통령 선거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대선후보들이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규제 완화와 세제인하 공약 등을 앞다퉈 쏟아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토지이익배당제·그린벨트 일부 해제·취득세 완화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청년주택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향 등에 방점을 찍고 있어 향후 부동산 시장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1주택 고령층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유예, 일시적 2주택자의 종부세 완화, 내년 재산세 사실상 동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에 더해 실수요자 취득세 부담 완화 등 각종 부동산 정책을 내놓으며 연말 수도권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사실상 보유세와 거래세 등을 모두 조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부동산 민심 공략에 나선 것이다.

이 후보는 최근 광진구 사회보장정보원 방문 뒤 기자들과 만나 "거래세는 줄이고 보유세는 올린다는 것이 부동산 세제의 대원칙"이라며 "안타깝게도 (현재는) 보유세가 올라가면서도 거래세는 거의 줄지 않는 상황이라 국민 부담이 많이 커졌고, 이것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지 못해 시장을 왜곡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최근 출범한 이 후보 직속 부동산개혁위도 토지이익배당금제(국토보유세) 도입, 도시개발사업 공공참여 확대, 민간 시행 개발이익 사회 공동체 귀속 등을 공약했다. '다주택자 한시적 양도세 중과 완화' 주장도 유지했다.

이 후보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 의사도 피력했다. 특히 김포공항과 성남공항 이전 가능성을 언급하며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한 택지마련 방안을 밝히기도 했다.

이 후보는 전일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부동산 시장의 수요를 줄이고 공급을 늘릴 방법 중 하나가 신규 택지 공급인데 택지를 공급할 여지가 그리 많지 않다"며 "성남공항이나 김포공항도 소음 문제가 있으니 한번 (이전을) 검토해보자는 단계"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도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택지 공급도 유연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지방 입장에서 수도권에 신도시를 만들면 자꾸 (인구를) 빼가서 문제 해결이 안 된다고 보는데 지금은 시장이 너무 강력한 요구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의 연이은 부동산 정책 드라이브는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책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에 차별화를 시도해 수도권과 중도 표심을 잡으려는 판단으로 보인다. 특히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양도세와 종부세 완화로 주택가격이 급등해 세금 부담이 늘어난 50대 이상 유주택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대규모 주택 공급을 통해 청년 세대의 진입장벽을 낮춰 부동산 민심을 챙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LTV상향과 저렴한 청년주택 공급, 거래세·보유세 완화 등의 부동산 공약을 내놨다.

윤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의 비정상적 부동산 세제부터 정상화하겠다"며 "1주택자에 대해 현재 1~3%인 취득세율을 단일화하거나 세율 적용구간을 단순하게 바꾸고, 단순누진세율을 초과누진세율로 변경해 조정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한 과도한 누진세율을 완화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공급대책에 대해선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 28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서 수요에 맞는 주택들을 대단위로 공급해야 된다"며 "정부는 사회적 약자, 청년, 주거 취약계층 부분만 공공개발을 하고, 나머지는 민간에 규제를 풀어야 아파트 값이 치솟을 정도의 수요·공급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청년은 앞으로 돈 벌 기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좀 높여도 부동산 대출 채권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거의 작다"며 "대출을 많이 해주겠다"고도 했다. 또 낮은 가격으로 청년 주택 6만호를 5년간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형렬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은 공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5년간 전국에 25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선언했다"며 "토지임대부 분양, 청년 원가 주택 등 정책의 내용은 다르지만 정권 변화와 별개로 2022년 이후 장기적인 부동산 정책 방향성은 공급물량 확대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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