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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참된 경제부국은 무엇인가. 필자의 생각으로는 국가 구성원들이 가난으로부터 자유롭고, 생존과 행복을 위협하는 그 어떤 두려움과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라, 개인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해 잘살게 되는 기회를 갖는 나라다. 한국은 아직 참된 경제부국이라 할 수 없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전 세계 10위에 달한다. 선진국으로서 국가는 잘 살고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는 듯 보인다. 하지만 국가 경제 내부적으로는 부와 소득의 양극화, 재앙적인 초저출생률, 최근 4년간 지속된 집값 폭등 등에 더해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인 타격으로 국가 구성원들은 전혀 행복하지 못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많은 해에 걸쳐 한국의 자살률이 1위이며 출생률은 국가 재앙적인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다. 출생률은 2020년 0.84로서 전 세계 198개국 중에서 제일 낮다. 이마저도 2021년에는 0.81로 더 하락했다. 2021년 출생아 수는 26만5천명으로 사상 최저 수준이다.
한국은 심각한 국가적 과제들을 극복하고 번영의 길로 나아가 참된 경제부국이 될 수 있을까. 우리 경제와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IMF 사태 이후 계속된 양극화이다. 지난 25년간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모든 정권과 대통령이 미래에 대한 근원적 희망을 살리는 국가 비전을 제시했지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했다. 소득과 부의 양극화는 경제성장에 장애가 된다. 양극화는 저소득층의 교육투자를 저해해 생산성 상승을 가로막고 사회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킨다.
왜 지난 25년간 대통령들과 정권이 모두 실패했을까. 답은 잘못된 경제사회 시스템이 제대로 개선되도록 정책개혁을 실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의 태생적 결함이 현실적인 폐해를 만들어내는 속성을 지니는데, 단순하게 자유라는 가치에 몰두해 경제시스템을 자유방임과 시장경제에 맡겨 방치하면 소득과 부의 양극화가 악화되며 중산층이 몰락하고 소득 최하위계층이 점점 늘어나고, 국가 부의 독점화가 심화되고 편중되게 된다. 어떤 정권들도 이러한 부의 집중화와 양극화에 대해 근원적인 국가적 대응책을 실행하려고 한 적이 없다.
자유경제시장의 질서를 존중하되 기득권의 탐욕으로 시장의 질서가 무너져 공멸의 상황으로 치닫지 않도록 마땅히 필요한 견제와 감독 기능을 국가와 정부가 실행해야 한다. 풍요롭게 누리던 시장경제 질서를 무너뜨리는 주범은 늘 부를 독점화해 가는 기득권 계층의 통제되지 않는 탐욕에서 발생한다. 대표적인 역사적 사례가 미국의 1930년대 '대공황시대'이고, 2008년에 터진 '글로벌 금융위기'이다.
소득의 불균등이 심하지 않은 유럽국가에서도 소위 자유방임적인 시장경제 시스템에 맡겨 두면 기회의 평등이 체감되기 어렵다고 한다. 하물며, 한국처럼 소득의 상위계층 독점화가 심화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 없이 공정경쟁이나 상생 경제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미국의 주류경제학에서도 낙수효과 운운은 찾아보기 힘들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민소득에서 노동자들이 차지하는 몫이 감소하면서, 심화된 불평등을 비판하는 시민들과 불평등에 맞서는 정치가 활발해졌다. 2011년 금융위기에 대한 책임을 놓고 '우리는 99%다'를 외친 월스트리트 점령시위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도 2008년부터 중산층이 본격적으로 몰락하는 '중산층의 2차 몰락' 현상이 등장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핑계로 거의 모든 기업에서 연봉을 20~30% 삭감하고 부장급들을 명예퇴직시키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원유가격이 130달러 이상으로 치솟는 시기에 대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위해 소위 환율 주권주의 운운하던 분위기도 원자재 급등의 부담을 그대로 국내 소비자에게 전가했고 국민들의 소득을 희생시킨 측면도 있다.
지난 대선에서 부와 소득의 양극화 문제는 전혀 쟁점이 되지 않았다. 매우 안타까운 현상이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측 캠프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이는 매우 원론적인 수준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별로 없었다. 특히 빈곤층에 대한 지원 확대 외에는 부와 소득의 양극화를 구조적으로 해결하려는 정책방향을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규제만 완화하면 마치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고 만사가 해결될 듯이 외치는 일부 인사들의 성향이 걱정스럽다. 싱가포르는 일부 기득권층이 부를 독식하지 못하도록 하고 모든 국민이 잘살 수 있도록 철저한 경제개혁정책을 실행한 덕분에 중산층의 비중이 80%에 달한다.
기득권층의 탐욕에는 절제가 없고 끝이 없다. 이들의 금력과 권력 독점 추구를 정부가 통제하지 못하면 부국으로 성장할 수 없고 경제사회는 폐쇄화 되며 결국 쇠락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했다. 소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맹신하는 세력들이 국가 경제정책을 좌지우지하게 해서는 안 된다.
최근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며 국가부채 증가와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긴축이나 무리한 이자율 인상은 오히려 재앙적인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재정확장을 통해 먼저 위기를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재정확장 정책으로 신속하게 현재의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실업 현상은 장기화하고 국내 소비력은 더욱 약화한다. 이렇게 되면 생산성과 잠재성장마저 둔화한다. 나중에 기회는 더 없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오로지 국민만을 보며 나아간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재정 운용과 세제를 제대로 개혁해 재정수입을 탄탄하게 해야 한다. 이 토대에서 적극적이고 적절한 재정투입을 통해 구조적인 양극화를 혁신해 앞으로 5년간 윤석열 당선인이 '참된 경제부국의 건설'에 성공적인 토대를 쌓는 역사를 기록하게 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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