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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2021년 출생아수는 26만5천명으로 사상 최저 수준이다. 1990년대 초반 한국의 연간 출생아수는 70만명을 넘어선 후 2000년 64만명으로 하락했다. 2000~2021년 20년간 60% 하락한 것으로 믿기지 않을 수준의 폭락이다.
초저출생률이 의미하는 국가미래는 어떨까. 급격한 연간 출생아수의 감소와 인구의 노령화는 한국 경제의 제로성장 수준을 넘어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되는 국가 위기를 초래한다.
지난해 0.81이라는 전대미문의 초저출생률이 향후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는 대학고등교육 시스템의 붕괴라는 위기적 상황에 봉착한다. 고등교육시스템이 붕괴되기 시작하면 쇠락의 과정을 거쳐 후진국으로 추락한다.
지난해 한국 대학은 총 325교이고 사립 278교(85.5%), 국·공립47교(14.5%)이다. 현재 전국 대학입학정원은 총 47만2천명이다. 이 중 서울8만7천천 명(18.5%), 경기·인천 9만8천명(20.7%)으로 수도권 대학입학정원이 약 40%(18만5천명)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대학진학률은 약 8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중 최고다. 미국과 유럽의 대학 진학률은 40~50% 사이의 수준이다. '대학에 진학하겠다'는 소위 MZ세대들의 생각이 의미 있게 감소하고 있다.
15년 후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이 60%를 유지한다고 가정해도 대학진학 학령학생수는 약 15만명 내외로 추락할 전망이다. 현재 전국 대학교 중 70%가 문을 닫아야 하고 심지어 수도권 대학교들도 입학정원을 다 채우기 힘들게 된다. 대학고등교육업계에서 20만~30만명의 대량 실업자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그렇지 않아도 추락하는 경제성장에 불을 지피게 되는 형국이 된다.
초저출생률에 따른 인구절벽 문제는 양극화라는 사회경제적 요인에 기인한다. 소득과 주거환경 불안, 육아에 대한 공포라는 암울한 늪에 빠진 청년층이 결혼, 출산, 육아라는 책임을 결심하게 만들기 위해선 안정적인 소득과 주거환경, 육아에 대한 국가적 지원 등이 필수적이다. 즉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추진된 출생정책의 문제점은 모두 단편적인 지원이라는 것이다.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부모급여'를 도입해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달 100만원씩 모두 1천200만원의 정액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3월 2일 마지막 대선후보 TV토론에서 '국가적 재앙인 0.81의 저출생률 극복을 위해 1년 6개월 유급 출산휴가를 주고 이후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맡아서 보육 및 모든 급식을 제공한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정책 실현을 위한 재정재원으로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운용을 혁신해 10조~15조원 재원을 충분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보육과 급식 관련 몇십만 명의 추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발언해 다른 후보들이 놀랐던 것으로 필자는 기억한다.
해당 공약은 매우 공감이 된다. 국가적 보육지원이 이 정도는 돼야 2030세대가 출산과 육아에 대한 결심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국가보육은 교육부로 통합돼 실행되는 것이 타당하다. 재정이 크게 투입되는 개혁정책에서 필요한 재원의 확보가 중요하다. 그동안 시대에 뒤떨어져 낭비되고 있다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운용을 혁신하고 여기에서 필요한 재정재원을 구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깊다.
교육예산법에 따르면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그해에 걷히는 내국세의 11.8%로 정해졌다가 지속적으로 상승 조정됐다. 2020년에는 무려 20.79%로 걷히는 내국세에 자동 연동됐다. 지난 2000년 대비 초·중·고등학교 학생수는 2021년까지 무려 32.7% 감소했으나 이들을 대상으로 투입되는 예산인 지방교육교부금은 11조3천억원에서 53조5천억원으로 5배 가까이 늘었다.
교육부 예산(올해 본예산 기준 89조6천억원)의 70~80%를 지탱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각 시도 교육감이 실권을 쥐고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에 배분한다. 고등교육기관(대학)은 혜택을 전혀 볼 수 없다. 지방교육재정은 연평균 6조원씩 이월·불용액이 발생하는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15~2019년 5년간 지방교육재정 이월·불용액은 무려 총31조원에 이른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학령인구 감소와 교부금 증가 추세를 종합 고려해 교육교부금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교육교부금 제도 개선을 언급한 건 1972년 교육교부금법 시행 후 50년 만이다. 기재부의 숙원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아직 인수위원회에서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재정운용 혁신에 대한 논의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마지막 TV토론에서 윤 당선인이 초저출생률에 대한 국가대응책과 이를 위한 재정재원으로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직접 언급했음에도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 전혀 논의하지 않고 있다.
재정집행의 우선순위를 국민의 행복권 차원으로 접근하고 고민해야 한다. 청년층이 앞으로의 삶에 대한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일회성 재정지원이 아닌 지속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윤 당선인이 TV토론에서 제창한 초저출생률 대응공약을 철두철미하게 국가적 과제로서 실현되도록 새 정부가 그 정책의 기틀을 잡아 주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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