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동훈 겨냥 법무부 인사 비판 수위 높이기도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국회가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총 59조원 규모의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해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여야는 정부의 세수추계와 초과세수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세수추계 오류를 놓고 '고무줄 엿가락'이라며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등의 긴급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의 증액편성이 타당하다고 정부를 두둔했다.

국회 예결위는 이날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했다. 전체회의에는 추경호 국무총리 직무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추경 소관 부처 국무위원 등이 참석했다.

여야 모두 다음달 1일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원칙적으로는 5월 내 추경안 처리에 이견은 없는 상태다. 다만 민주당이 정부의 초과세수·세수추계 오류 등을 놓고 날을 세우고 있어 국회 통과까지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재의 초과 세수 예측을 두고도 여야 간 날선 신경전이 벌어졌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번 추경은 '역대급 초과세수 오류, 역대급 지출구조조정'을 갖고 있다. 지출 구조조정은 7조원 규모지만 총 항목은 1천485개다. 전체 예산 항목의 6분의 1에 대해 정부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는데 이는 국회 예산 심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례"라고 따졌다.

김한정 민주당 의원도 "기재부는 불과 올해 2월 추경 편성 때는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세수 부족하다고 했는데 두 달 뒤엔 무려 50조원이 걷히게 생겼으니 추경을 늘려야 한다고 한다. 이게 말이 되냐"며 "세수 추계가 이렇게 고무줄 엿가락처럼 바뀔 수 있나. 정부는 아직 걷지도 않은 세금을 갖고 나눠주겠다고 한다. 국민적 신뢰를 위해 국회와 협력해서 의혹 없이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번 추경은 국채 발행 없이 국채를 오히려 상환하겠다고 하면서 추경안을 편성했다. 그 근거로 53조원의 초과세수로 상환하면 된다고 한다. 대부분 힘이 약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에 압박을 가해 인건비 등 기본경상비 강제적으로 감액한 특징도 있다"며 "국회에서 심의 의결한 작년 사업예산 등이 변경된 게 많다. 국회의 에산심의권을 침해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든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국회 예결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 시작 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대국민 공약을 이행하고 어려운 민생을 돌보며 국정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첫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도 "윤 정부는 역대 정부 중에서 가장 빠른 시기에 추경안을 편성하고 제출했다. 이번 추경은 바람직하고 시의적절한 추경 편성이라고 생각한다"며 "추경 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올해 예측되는 초과세수에 대해 일부에선 세원으로 잡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상공인 입장에서 긴급자급 필요로 하기 때문에 초과세수분이 거의 확정적으로 예측되는 만큼 이번 추경을 증액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두둔했다.

앞서 정무위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예산을 원안보다 7천억원 증액했다. 운영위는 대통령 비서실·안보실 인건비 등에서 12억원을 감액했다.

한편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예결위 회의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전일 단행된 검찰인사, 윤석열 정부의 초대 인사 등을 놓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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