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보호 위해 모든 방법 동원"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손지현 기자 = 국민의힘이 루나·테라 폭락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투자자보호를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기본법 제정에 나선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 당정 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은 시장의 목소리를 듣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사전적 조치부터 사후적 조치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며 "오늘 간담회가 끝나고 나면 이후에는 산업 자체로 고민을 해봐야겠다. 증권업, 보험업법 등 업권별로 투자자를 보호하는 법·제도적 장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블록체인에 기반을 두고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 등을 위해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기본법이라고 하는 제정법을 만들어 4차 산업혁명을 지원하는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새로운 제정법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간담회의 목표"라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첫 공식 외부일정에 참석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게 금감원 차원의 차별적이고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주문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금감원이 어떤 역할을 할지도 명확하지 않다. 새 정부에서는 차별적이고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대책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가상자산 특별위원장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코인시장이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코스트(비용)와 베네핏(이득)을 생각해서 두 개가 잘 결합해 시장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디지털 가상자산시장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또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공동협의체를 위한 조직도 만들고 예산도 투입해서 제대로 된 자율규제 기구가 될 수 있도록 실제적인 힘과 예산, 조직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협의체의 법적인 역할 이전에 힘이 있어야 하고,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조직이 하나 생겨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후반기 국회 개원 후 1호 청문회 대상으로 루나를 설계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소환하겠느냐'는 질문에 "아마 루나·테라 사태가 이렇게까지 엄청나게 커진다는 걸 전제로 하면 우리나라 국회에서 부르는 것은 부수적인 문제가 되고 국제적인 스캔들에 가깝게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에서 조사가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범죄이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된다.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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