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손지현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윤석열 정부 첫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소득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전반적인 세목 개선을 통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당분간 세수 감소를 감내하더라도 서민과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을 보호하는 등 민생경제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당정은 18일 국회에서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겸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을 세제개편안으로 이름 붙인 것은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라 굵직한 제도 개편에 방점이 있다"며 "소득세·법인세·종부세·금융세제 등 전반적인 세목 개선 내용을 담아 지난 정권의 징벌적 주택보유세제를 바로 잡고 기업이 더 투자와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물가상승으로 실질소득이 줄어든 자영업자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데 초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경제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복합적 경제위기, 퍼펙트스톰에 놓여 있다"며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당분간 세수 감소를 감내하더라도 서민, 소상공인,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민생경제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서 경제위기에 대응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정책효과 전달을 위해서는 국회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당정은 비상한 각오로 경제위기에 대응하며 체감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세제개편안은 근로 의욕, 삶의 질 등 민생 정책의 가장 기본이 된다"며 "지난 정권의 세제개편안은 세제 개선보다는 정치 편향적으로 왜곡 운영됐다"고 지적했다.

성 의장은 "세제개편안을 통해 세제를 정상적으로 바로 잡겠다. 개편안의 핵심인 서민과 중산층 지원하고 민간경제 활력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제개편으로 민간기업시장 활력 제고, 중산층 세금 부담 완화, 조세 인프라 확충 등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제개편안의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추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지금 우리 경제는 저성장이 고착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고물가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복합위기"라며 "정부는 물가안정,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세제개편안도 이런 정책 방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제개편안의 세 가지 큰 틀을 제시했다.

추 부총리는 "글로벌 스탠다드 조세 원칙에 맞는 세제의 합리적인 재편으로 민간 기업 시장의 활력을 제고한다"며 "기업의 조세경쟁력을 제고하고 민간의 자율성, 창의성 확대를 위해 법인세 과세 체계를 개선한다. 규제성이 있는 조세를 정비하고 가업 승계 애로 해소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고물가 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추진한다"며 "아울러 세제의 기본 과제인 조세 인프라 확충 및 납세자 친화적인 환경 구축 방안도 함께 담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가 마련한 세제개편안은 법안의 국회 통과로 완성된다"며 "올해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서 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될 수 있는 적극적 지원을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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