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법인세 인하해야…중소·중견기업 상속세 개편"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손지현 기자 = 국민의힘이 서민과 중산층의 소득세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또 기업의 투자,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 과세체계 개선을 요청하고 경제활력 증진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상속세 개편도 필요하다고 전달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이 이 같은 내용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성 의장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 해외발 요인에 의한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성장 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세제개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당정이 인식을 같이했다"며 "세제 체계가 지나치게 정책적 목적으로 운영돼 조세원칙이 훼손돼 바로 잡아야 한다는 부분에 대한 현실 인식도 공유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은 정부에 서민 및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며 "부동산시장 관리목적으로 활용됐던 징벌적 세제체계인 부동산 세제도 정상화가 필요하다. 밥값에 대한 세제공제 혜택도 강력히 요청했다"고 했다.

또 "기업 과세체계 개선도 요청했는데,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 여력 확보를 위해 법인세 인하 과세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요청했다"며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업으로 일을 해오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세제 체계를 좀 개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성 의장은 정부 발표를 앞두고 있어 구체적인 인하 폭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기업 상속공제요건이 지속적으로 완화됐으나 중소·중견기업 상속세 부담으로 가업 승계에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다"며 "승계 관련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경제활력을 증진하고 기업 경영활동을 촉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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