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정부가 21일 소득세 과표 및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 공제 상향, 법인세 인하 등을 골자로 한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부자감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세제개편안 입장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 성격으로 현재 우리 경제적 상황에 이게 맞는지에 대해 먼저 볼 필요가 있다"면서 "지금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어 산 넘어 산인 상황에서 대기업과 은행 재벌들은 많은 이익을 내고 있고 서민들은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이때 정부가 해야 할 정책은 당연히 서민들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대기업과 부자들의 감세를 하겠다고 한다"며 "윤 정부의 경제정책과 그에 따른 세제개편안은 실제로 2008년도 세계 금융위기 이후 폐기된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논리에 따른 경제·세제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제출한 GDP 대비 세목별 세수비중을 보면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낮고 법인세는 높고 재산과세 비중도 높은 반면 소비과세 비중은 낮다는 걸 근거로 재벌과 대기업,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하는 재벌과 초특급 부자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정부로 보인다"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법인세로 해외로 기업이 빠져나간다고 말했는데 대한민국에 3천억 이상 이익을 내는 기업 중 법인세율이 높아 해외로 빠져나간 기업이 단 한 군데라도 있으면 얘기를 해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 과표기준 3천억원 이상의 이익을 내는 기업은 전체 법인 83만개 중 84곳에 불과하다. 전체로 보면 0.01%에 불과하다"며 "그런 기업에 재벌 감세를 해주겠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의장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와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겠다고 한 것에 대해도 "주식의 양도소득 이익을 보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부자 수준이 아니라 초특급 부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라며 "주식 양도소득세도 실제로 초특급 부자들을 위한 전형적인 부자감세라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종부세와 관련해 "정부가 주택 보유에 따른 세제를 징벌적이라고 표현하며 다주택자의 종부세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는 안을 발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민주당은 과도한 다주택을 통한 부동산 불로소득 혹은 투기는 차단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3주택 이상의 다주택 종부세 누진제도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윤 정부의 세제개편 기조는 전형적인 소위 MB 시즌2와 같은 재벌과 대기업, 혹은 초상류층 부자들의 감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며 "이번 세제개편안은 철회하고 고유가, 고물가 시기에 다수 국민들과 서민들의 복지와 교육을 지키는 정책을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는 게 우리당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선 "가상자산이 화폐적 성격이 아니라 가상자산적 성격으로 정해져 있고 등락이 워낙 심해 가상자산에 대한 여러 제도적인 보완책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올해 정기국회에서 가상자산 관련한 투명성을 높여서 그 제도를 법적 범위에서 제도화하는 게 우선일 것이다. 선(先)제도 정립, 후(後) 세금부과 이 순서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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