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민·경제·재정 불안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은 경제 불안, 재정 불안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중산·서민과 취약계층의 고충이 가중되는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과거 경험과 내년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긴축재정으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경기회복세를 이어나가지 못하고 발목을 잡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2023년 예산안 총지출은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추경예산보다 감소했다. 내년 예산안 총지출이 올해 추경보다 40조5천억원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내년 긴축재정이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기보다 악영향을 미친다고 봤다.

정부가 건전재정기조를 강조하지만 감세 등으로 세입 기반을 훼손했고 중장기적으로는 긴축재정으로 인한 악순환 효과로 재정 불안이 초래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2023년 국세 수입안을 보면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위해 세입을 확충해야 하는데 오히려 세입기반을 훼손시켰다"며 "내년 국세 수입안은 400조5천억원으로 올해 추경예산 396조6천억원에서 3조9천억원 증가에 그쳤다. 정부가 내년 성장률을 4.5%로 전망하고 있는 걸 고려하면 증가 규모가 지나치게 낮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 호황기가 아니라 경제 여건이 나쁜 상황에서 긴축재정은 재정의 악순환 효과를 초래해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당장에는 건전재정이 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재정 불안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 지원 예산,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등 경기 대응 예산이 감액돼 민생난이 가중될까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정부는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예산을 확대했다고 하나 고용분야 전체 예산은 줄어들었고 일자리난으로 어려운 국민을 위해서는 직접일자리,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관련 예산이 감액됐다"며 "고물가로 어려운 가계를 지원하겠다고 생활물가 안정 지원 예산을 4조7천억원에서 5조5천억원으로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큰 보탬이 된다고 체감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은 전액 감액됐다"고 했다.

민주당 예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박정 의원은 예산심사 대응 방향에 대해 "정부가 국회에 예산을 제출하는 대로 사업별 문제점을 분석하고 실상을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드릴 예정"이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감액된 민생사업을 포함해 국민을 위한 사업 예산은 최대한 증액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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