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여야는 론스타와 대한민국 정부의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 판정 결과와 관련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해당 배상 명령에 동의할 수 없다며 국익에 맞춰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무능한 경제라인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31일 서면브리핑에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에서 한국 정부가 일부 패소했다. 그 결과 한국 정부는 론스타에 약 2천800억원에 이르는 배상금과 약 1천억원에 달하는 이자, 소송비용 등 수천억원에 이르는 돈을 국민 혈세로 메워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며 "이번 사건의 본질은 무능한 경제관료가 낳은 참사"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 경제라인을 이끄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무능한 정책 결정으로 수천억 혈세 낭비 참사의 단초를 제공한 장본인들"이라며 "특히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 2003년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으로 재직하며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도 관여해 이번 참사의 시작과 끝"이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다시는 이런 참사가 없도록 반면교사로 삼는 것은 물론이고 론스타 혈세 낭비 사태에 책임 있는 경제라인을 재점검해야 한다"며 "빈틈없는 대응을 통해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달리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익에 맞춰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판정 취소 신청을 해 불복절차를 개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해당 배상 명령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나은행과의 거래도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등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 론스타 측의 협상력이 떨어진 결과 매각 가격이 인하된 것이지 정부 당국이 개입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역대 대한민국 정부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모든 외국기업에 대해 국내 관련 법령과 국제법규를 준수해 공명정대하게 대우했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오직 국익의 관점에서 또 국민을 위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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