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제1차 경제안정특위 회의에서 "경제위기가 급박한 상황"이라며 "예년처럼 위기감을 조성하기 위해 경고하는 차원과는 다르다"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지금 경제 문제 중 첫 번째는 돈맥경화라고 불리는 신용위기"라며 "시장에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지방채가 이렇게 흔들리는 것은 지난 5년간 급격히 증가한 국가부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기준 전국 지자체 지방예산 대비 채무 비중은 10.4%에 이르렀다"며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지난 5년간 한국정부의 채무 증가 속도는 선진국 평균의 약 2.5배에 이른다고 경고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경제위기 원인은 레고랜드발 위기가 아니다"라며 "지난 5년간 소득주도 성장이 만든 공공부채발 위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금융시장에서 공공기관도 못 믿겠다는데 사기업은 오죽하겠나"라며 "경제에서 신용은 도미노와 같다. 한 군데가 쓰러지면 전체가 다 쓰러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는 심리인만큼, 지금의 위기가 경제 전반으로 퍼지기 전에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사전에 적극 나서겠다"며 "신용위기에 적극 개입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경제는 국민의힘이라고 믿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이 믿음에 충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경제안정특위 위원장인 류성걸 의원도 "세계 경제가 어렵다. 우리나라 경제는 사실상 더 어렵다"며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의 장기화 등 대내외 여건이 상당히 어렵다"고 했다.
류 의원은 "최근에는 레고랜드 사태가 불거지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단기자금시장의 불안정성이 고조되고 있다"며 "단기자금시장에 대한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채권시장 전반에도 그 영향이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사채, 공사채 등 자금경색이 지속될 경우 경제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으로 그 부담은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상황"이라며 "경제안정, 회사채 등을 포함한 자금시장 전반의 안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내기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대책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 비대위원장과 류 의원을 비롯한 당내외 위원들이 참석했다. 이인선·조은희·서범수·박수영·최승재·배준영·정희용·김병욱 의원 등 당내 특위 위원들도 자리했다.
정부 측에서는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박상원·김병칠·차수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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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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