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경제안정특위)가 7일 첫 회의를 열고, 레고랜드발(發) 채권시장 유동성 경색과 신용위기에 적극 개입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제1차 경제안정특위 회의에서 "경제위기가 급박한 상황"이라며 "예년처럼 위기감을 조성하기 위해 경고하는 차원과는 다르다"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지금 경제 문제 중 첫 번째는 돈맥경화라고 불리는 신용위기"라며 "시장에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지방채가 이렇게 흔들리는 것은 지난 5년간 급격히 증가한 국가부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기준 전국 지자체 지방예산 대비 채무 비중은 10.4%에 이르렀다"며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지난 5년간 한국정부의 채무 증가 속도는 선진국 평균의 약 2.5배에 이른다고 경고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경제위기 원인은 레고랜드발 위기가 아니다"라며 "지난 5년간 소득주도 성장이 만든 공공부채발 위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금융시장에서 공공기관도 못 믿겠다는데 사기업은 오죽하겠나"라며 "경제에서 신용은 도미노와 같다. 한 군데가 쓰러지면 전체가 다 쓰러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는 심리인만큼, 지금의 위기가 경제 전반으로 퍼지기 전에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사전에 적극 나서겠다"며 "신용위기에 적극 개입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경제는 국민의힘이라고 믿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이 믿음에 충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경제안정특위 위원장인 류성걸 의원도 "세계 경제가 어렵다. 우리나라 경제는 사실상 더 어렵다"며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의 장기화 등 대내외 여건이 상당히 어렵다"고 했다.

류 의원은 "최근에는 레고랜드 사태가 불거지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단기자금시장의 불안정성이 고조되고 있다"며 "단기자금시장에 대한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채권시장 전반에도 그 영향이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사채, 공사채 등 자금경색이 지속될 경우 경제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으로 그 부담은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상황"이라며 "경제안정, 회사채 등을 포함한 자금시장 전반의 안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내기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대책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 비대위원장과 류 의원을 비롯한 당내외 위원들이 참석했다. 이인선·조은희·서범수·박수영·최승재·배준영·정희용·김병욱 의원 등 당내 특위 위원들도 자리했다.

정부 측에서는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박상원·김병칠·차수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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