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중소기업 유동성 위기 상황 속에서 정부가 내년 정책금융 출연금 규모를 올해 수준으로 되돌려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민생경제위기대책위)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책위는 정부가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의 3중고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유동성 위기를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신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대책위는 "정책금융은 과거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최근 코로나19 위기 등과 같이 유동성 부족 상황에서 민간 금융의 자금경색을 보완하는 시장안전판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그럼에도 현 정부는 내년 정책자금 정부출연금 규모를 올해보다 1조4천300억원이나 감액했고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보다도 1천억원 낮은 수준으로 계획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민생안정 금융대책은 금리상승 등으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취약부채에 초점을 두었을 뿐 고금리로 신음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대환대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연착륙 대책은 전무하다는 게 대책위의 주장이다.

대책위는 "내년 정책금융 출연금 규모를 지난해 수준인 5조9천700억원으로 되돌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유동성 지원을 지속 확대해야 한다"라며 "폐업·부도에 직면한 중소기업 채무조정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배드뱅킹(가칭 새도약기금)을 설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소상공인 보증수수료를 감면하고 현행 대환대출 프로그램 지원대상에 소상공인 가계대출을 포함해야 한다"며 "소상공인 폐업·재창업 지원에만 머무르지 말고, 재생가능성 진단프로그램을 만들어사업개선 및 채무조정 등 투트랙(폐업, 재생) 지원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형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제도를 도입해 인건비, 임대료 부담으로 고통받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선대출·후감면 제도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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