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부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를 강행할 경우 국내 증시에 미칠 부정적 충격이 불 보듯 뻔하다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주요국이 통화 긴축과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경기침체가 내년까지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각 경제연구소의 지배적인 의견"이라며 "우리나라 증시도 투자실미가 위축돼 상당히 불안한 상태"라고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해 2025년 도입하고, 거래세 인하 기준을 담은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며 "경제부총리와 금융위원장도 시장 안정을 위해 금투세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 금투세 유예를 반대하고 내년 1월에 예정대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금투세가 부과되면 과세 대상에 개인은 10배 증가, 국민 세 부담은 1조5천억원 정도 증가한다"고 말했다.

또 "국내 주식에 전면적으로 과세되면서 해외 투자자들의 불안심리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내 증시에는 매우 부정적인 충격을 줄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2년 동안 경제상황의 틀이 바뀌었는데 2년 전 법을 강행하겠다고 부자감세를 외치는데 부자증오가 정강 정책인가"라며 "민주당은 정치적 목적은 위한 반대를 내려놓고 국민 편에서 민생정치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정부안 통과는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어렵다"면서 "민주당은 어려운 국민들과 개미투자자들을 절망스럽게 하지 말고 금투세를 당분간 유예하고 주식시장에서 희망을 주도록 정부안 통과에 협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정부는 10월 23일 시장 안정 대책 발표 이후 지난 금요일 단기자금시장에 대한 지원방안도 발표했다"며 "건설사와 증권사 보증 규모를 확대 지원하고 제2의 채권시장 안정펀드(채안펀드)도 계획보다 4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시장은 인체 혈관과 같은 민감성을 갖고 있다"며 "1천9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 약한 고리다. 당정은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과감한 조치를 통해 리스크를 제어하겠다"고 했다.

그는 "세계 경제의 위기 상황 속에서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주식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안정화를 위한 금투세 유예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야당의 협조를 재차 촉구했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5천만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세금을 매긴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주식시장 침체를 고려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세법 개정을 통해 금투세 도입 시기를 2년간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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