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단체, 美 의회·정부에 'IRA 개정 촉구' 서한

(서울=연합인포맥스) 유수진 기자 =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이 미국 의회와 정부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개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무역협회 등 경제 6단체는 17일 미국의 IRA가 한국산 전기자동차에 대한 차별적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미국 주요 상·하원 의원과 부처 장관들에게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부총리-경제단체장 간담회(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총리-경제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추 부총리,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2022.6.2 [공동취재] [e-mail]


대상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하원 소속 4명과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 등 상원 6명, 재닛 옐런 재무장관 등 행정부 인사 4명으로 모두 16명이다.

이들은 서한에서 "한국 경제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부터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에 이르기까지 양국 경제협력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왔다"며 "IRA는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북미산 배터리 부품을 사용토록 규정해 국제 무역 규범과 한미 FTA를 위배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동맹국에서 생산된 전기차까지 차별하는 현재의 규정은 양국의 협력 강화 기조에 맞지 않는다"며 "북미산에 한정한 혜택이 동맹국 기업에도 똑같이 적용되도록 차별적 요소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제단체들은 고려해볼 만한 대안으로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과 테리 스웰 하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제시했다. 해당 법안은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을 3년 유예해주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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