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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김재환 기자 =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여야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로 구성됐던 '2+2 협의체'가 결국 최종 합의에 실패하자 여야 원내대표가 직접 최종 담판에 나선다.
다만 대통령실 이전, 지역화폐 예산 등 쟁점 예산을 놓고 이견이 여전히 큰 만큼 여야 원내대표가 참여한 '3+3 협상'에서도 치열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여야 원내대표는 6일 각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 국회 통과를 위한 협조를 촉구하면서도 여전히 이견을 드러내기도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이 법정기일을 넘기고 2014년 이후엔 한 번도 정기국회를 넘긴 적이 없다"며 "올해도 정기국회 내 반드시 예산이 처리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양당 간사가 참여하는 '2+2 협의체'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어서 조금 가볍게 됐다"며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최대한 머리 맞대고 서로 양복할 건 양보해서 법정기한 내 예산이 통과됐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원내대표간 협상이 시작된다"며 "말씀드린대로 초부자감세 철회, 위법시행령과 낭비성 예산 감액, 따뜻한 민생예산 확충이란 대원칙에 입각해 협상에 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예산안 원칙이 무엇인가. 뭘 하겠다는 것인지 정부 예산안 어디를 들여다봐도 국정기조가 보이지 않는다"며 "말로는 긴축재정한다면서 실체는 민생예산을 깎고 초부자감세로 특정계층을 몰아주기 하겠다는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지출이 늘고 초부자감세로 세수는 줄어드는데 어떻게 건전재정을 실현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낭비성 예산을 줄였다길래 들여다보니 저소득 주거취약계층, 청년을 위한 내일채움공제, 공공형 노인 일자리 등 민생예산만 줄줄이 감축했다"고 꼬집었다.
또 "서민이 없고 윤심(尹心)만 가득한 사심예산, 경제위기 앞에 민생예산 증액 당연한 국민상식"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민주당과 국민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면 예산안 처리 당장이라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속 타는 심정을 정부와 여당이 조금이라도 이해하면 예산안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문책과 연결 시키는 정략을 멈춰야 한다"며 "문제투성인 정부 원안 사수만 고집하면서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과감한 조정과 양보로 예산협상을 조속히 타결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여야는 법정시한(12월 2일)은 넘겨도 9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는 만큼, 각 당 원내대표가 주축이 돼 이날 열리는 3+3회의에서 협상 타결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여야는 '2+2 협의체'를 통해 지난 4~5일 이틀간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협상에 나섰으나 최종 합의는 불발됐다.
이들은 대통령실 이전 비용, 지역화폐 예산 등 쟁점 예산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쟁점 예산 외에 소형모듈원자로(SMR)과 같은 여야 공통 대선공약이나 비정치 성격 예산에 대해선 진전이 꽤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예산안 증액과 관련해 기획재정부로부터 첫 보고를 받고 여야와 정부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날부터 시작되는 3+3회의에서 주요 사업의 예산 규모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추가적으로 논의되는 사업들의 예산 규모가 커서 최종적인 감액 규모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예산안과 같이 처리될 금융투자소득세, 법인세 인하 등 예산 부수법안도 기획재정위원회 차원에서 협의가 쉽지 않아 원내 지도부 협상에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합의가 가능한 사안은 합의했고 알려진 바와 같이 정치적 쟁점이 있는 사안들은 합의가 쉽지 않기에 원내대표 협상으로 넘겼다"고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역화폐 예산의 경우 정 치쟁점화 돼 있는 성격이 있어서 기재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판단하기 쉽지 않은 사업이 돼 막판 원내대표간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시행령 통치 예산도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 사안이 갖고 있는 정치적 성격들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원내대표간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예상된다"며 "오늘과 내일 이틀간 원내대표 중심의 3+3 혹은 양당 원내대표 단독회동 등의 과정을 거쳐야 좀 더 쟁점 사안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sg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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