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English
민주당은 감액 중심의 단독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고, 국민의힘은 예산안을 볼모로 정쟁을 일삼고 있다며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일단 여야 모두 예산안 처리 지연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최대한 협상에 임한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끝내 협상이 결렬될 경우 민주당이 단독 수정안을 제출하고,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난 자리에서도 여전히 입장차를 드러냈다.
주 원내대표는 "정권이 바뀐 첫 해에는 정책이 많이 변경이 있고 그에 따라 예산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수 차례 노력 결과, 의견 좁혀지는 부분도 많지만 아직까지도 감액규모라든지 감액 대상, 이런 점에 관해서 상당한 견해차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있어 현실적으로 민주당 도움 없이 저희가 하기 어려운 점 많지만 국민의 뜻이 지난 5년간 민주당 정권에서 국민의힘 정권으로 국민이 바꿔준 취지는 이제 국민의힘 정책으로 나라를 한번 운영하라는 그런 뜻이 담겼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감액 규모서 많은 견해 차 보이는데 이 정부는 건전재정, 긴축재정 기조 하에 지출 규모도 20조 넘게 조정했고 올해는 예년과 달리 국세수입이 많아서 그 중 40%를 지방 교부금으로 주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쓸 수 잇는 가용 재원은 평년의 4분의 1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평시대로 하는 게 거의 어렵다는 사정도 감안해서 민주당이 크게 양보하고 협조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그러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내일이면 정기국회가 끝난다. 민주당은 무슨 수가 있더라도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그게 국민과의 약속이고 국회가 국민 앞에 보여야 할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여당의 입장변화가 필요하다"며 "우선 우리가 요구한 초부자, 슈퍼부자를 대상으로 하는 감세의 정책은 현재 경제상황에 맞지 않다"며 초부자 감세 기조를 철회하라고 강하게 압박했다.
그는 "올해 예산이 여러가지 특성을 갖는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보기에 639조원의 전체 예산 중 1%도 안되는 감액을 역대 국회에선 늘 헌법이 보장한 예산심의권을 통해 감액해온 걸 이번 국회서는 할 수 없다는 걸 어떻게 용인하고 이해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부안 그대로 가자고 하는 건 헌법이 보장한 심의권 야당이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는 주장"이라며 "슈퍼부자, 초부자를 위한 감세 정책 법안은 철회해주면 될 것 같고 감액을 통해 확보된 예산으로 민생예산을 충분히 쓰면 오늘이라도 처리 못할 일이 뭐가 있나"라며 뜻을 굽힐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최종적으로 여야 협상이 결렬 될 경우 감액 중심의 '단독 수정안' 제출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초 예정된 정책조정회의를 취소한 뒤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민생 예산 대폭 증액을 위한 초부자 감세 철회와 감액 규모 최대한 확보라는 우리 민주당의 '최종 제안'을 정부와 여당이 끝내 거부한다면, 우리로선 '단독 수정안'이라도 제출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최후통첩을 날린 바 있다.
민주당은 ▲기초연금 부부합산제 폐지 ▲고금리 시대 저소득층, 저신용자 등 서민 금융 회복 지원 ▲사회적 약자 지원예산 확보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등 골목상권 예산 확보 ▲공공임대주택 공급예산 확대 ▲기후위기에 대응한 재생에너지 예산 확보 ▲쌀값 안정화 등 농업지원예산 확보 등 '7대 민생예산'을 사수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일단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국회 본회의 이후 최종 타결을 시도해보기로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의장 주재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 마치고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모여서 최종 타결을 시도해보기로 했다"며 "의장님이 어쨌든 정기국회 안에 끝내야 한다고 하는 만큼, 서로 양보하고 어떤 방법이라도 찾아보자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도 "의장께선 정기국회가 지나도록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은 경우가 없었으니 어떤 식으로든 타협을 봐서 내일까지 처리해달라고 강하게 주문했다"며 "저희들도 오늘 논의에 이어서 오후에도 본회의 끝나고 남은 쟁점 해소를 위해 계속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속히 여야 합의해서 내일까지 예산안 처리 합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2014년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 처리를 못한 첫 사례가 될 수 있다.
여야는 이날과 9일 각각 본회의를 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인데, 예산안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정기국회 정기국회 회기를 넘길 공산이 크다.
이미 민주당은 정기국회 회기를 넘겨 예산안이 처리될 가능성을 상정해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 상태다.
만약 이렇게 될 경우 예산정국은 급속도로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이 장관 해임건의안에 맞서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보이콧으로 강경 기조로 맞붙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여야가 증·감액 협상을 여전히 진행중이고, 민주당이 안전운임제 관련해 정부·여당안을 수용하는 등 쟁점을 보였던 예산부수법안에서 절충안을 찾고 있어 정기국회 종료 직전 '극적 합의'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sgyoon@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2시 01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윤슬기 기자
sg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