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한전의 회사채 발행한도를 최대 6배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한전채 발행 한도를 최대 7배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했다.

9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전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부결된 후 곧바로 한전 회사채 발행한도 범위를 7배까지 확대할 수 있는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전의 회사채 확대를 위한 법 개정안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해당 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구 의원은 설명했다.

그동안 한전채 발행한도는 2배로 제한됐다. 하지만 영업적자인 한전의 대규모 당기순손실에 따라 한전의 채권 추가 발행한도 확대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구 의원은 "국회 상임위에서 여야간 합의를 거쳐 상정된 한전법 개정안에 대해서 별다른 대책도 없이 부결시킨 것은 한전을 채무불능에 빠뜨리고 국가전력산업의 마비를 초래하는 무책임한 행태"라며 "한전 자금조달 리스크로 인해 국가신용도 하락과 전기요금 폭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한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재논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전일 본회의를 열고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찬성 89명, 반대 61명, 기권 53명으로 부결했다.

개정안은 한전이 발행할 수 있는 사채의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게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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