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국채 수요 기반 다변화 차원에서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개인투자 목적 국채 발행 계획이 국회 상임위 문턱에서 일단 제동이 걸린 것과 관련,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발목잡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6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어 개인투자 목적의 국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국채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처리를 보류했다.

정부는 1인당 총 2억원 한도로 개인 투자용 국채를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만기까지 보유 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분리과세를 적용할 예정이었다.

국회 기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26일)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국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 처리하기로 예정했었다"라면서 "이미 합의한 사안임에도 민주당 간사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소위를 불참한 것을 구실로 삼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발뺌을 하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국회는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개인 투자용 국채 도입을 전제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바 있다"며 "그런데 이제와서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는 국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다고 발목을 잡는 것"이라고 했다.이어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국채법 통과를 반대한 민주당 의원들은 조특법 수정안에 대해 전부 찬성했다"라며 "국채법은 2021년 5월 문재인 정권에서 발의한 법안인데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와서 설명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은 개인 투자용 국채 발행 시 채권시장을 교란할 우려가 있다는 핑계를 대고 있는데 사실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량은 예산 총칙에 명시된 내년도 국채 발행 물량 167조원에 포함됐다"며 "물량 자체가 추가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채법 통과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발목잡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다수당으로 그 약속을 지켜주길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sgyoon@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2시간 더 빠른 10시 03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