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민생 법안 추진으로 주도권 잡기 나서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2월 임시국회가 본격 가동되면서 여야가 민생 주도권 잡기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방지 6대 법안' '추가 연장근로 법제화' 등을 2월 국회 중점법안으로 선정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을 중심으로 급등한 난방비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지난해 말로 만료된 일몰법과 주요 쟁점법안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여전해 2월 임시국회도 진통이 예상된다.

3일 국회에 따르면 2월 임시국회 기간은 오는 28일까지다. 6~8일 대정부질문이 진행된다.

6일에는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7일엔 경제 분야, 8일엔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13일과 14일 오전 10시엔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표연설이 예정돼 있다. 이후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24일 열린다.

2월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민생현안으로는 ▲난방비 지원 ▲화물차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추가연장근로제(근로기준법 개정안) ▲건강보험료 국고지원(국민건강보험법·건강증진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등이 꼽힌다.

국민의힘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전세 사기 방지 6대 법안', '보험업법 개정안' 등을 중점법안으로 정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방침이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경우 주 52시간제 도입 이후 30인 미만 사업장는 8시간까지 근로 시간을 연장할 수 있게 했지만 해당 법안은 민주당 반대로 지난해 말 일몰됐다. 여야가 일몰법에 합의하지 못한 채 올해 정부가 제공한 계도기간이 끝나면 2024년부터 소규모 사업장도 주52시간을 적용해야 한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와의 간담회에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을 위해 민주당과 비공개로 열심히 협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전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전세 사기 방지 6대 법안'과 국민의 생활편의를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등을 중점법안으로 정해서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국민의힘은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등을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개정안은 재건축 부담금 면제 금액 기준을 조합원 1인당 현행 3천만원에서 1억원 상향, 1주택자 장기거주자와 만60세 이상 고령자 부담 완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반면 민주당은 급등한 난방비 지원을 고리로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확보에 매진하고 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의 긴급 민생 추경 편성 제안과 함께 횡재세 도입,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 확대와 난방비 소득공제 적용 등을 적극 검토하기를 촉구한다"고 제언했다.

민주당은 또 이번 임시국회의 첫 강행 처리 법안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양곡관리법은 지난 1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본회의에 직회부해 다수 의석으로 부의 찬성 표결을 주도해 본회의 상정만 남겨두고 있다. 상정될 경우 과반 의석으로 민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하지만,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를 상정하느냐가 관건이다.

다만 여야가 안전운임제, 부동산 규제 완화, 반도체 세액공제안 등을 두고 대립각이 워낙 뚜렷해 민생법안을 놓고 극심한 충돌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대기업·중견기업 8%→15%, 중소기업 16%→25% '국가첨단전략산업 설비 투자 세액공제 확대'를 담은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신속한 통과를 처리를 촉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반도체 세액공제안을 놓고 대기업 10% 제한을 주장하고 있어 2월내 처리 여부 역시 불투명하다.

난방비 지원 방안 등 해결책을 놓고 입장차도 상당하다.

민주당은 중산층까지 1인당 10만~25만원씩 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해 7조2천억원의 재정 투입을 제안한 상태다. 재원 마련을 위해 고유가로 이익을 낸 정유사에 소위 '횡재세'를 걷기 위한 입법도 예고했다. 반면 정부·여당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방안을 우선 발표하며 추경 편성에는 선을 긋고 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 또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부·여당은 최소 운송료보다 적은 돈을 지불하는 화주에 대한 과태료 조항을 삭제한 표준운임제를 준비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반대 입장이다.

여기에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등으로 맞서면서 여야의 극한 대립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야가 중점적으로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법안 등이 모두 이견이 큰 사안들이라 2월 임시국회 처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하나하나 풀어가기에도 쉽지 않은 내용들인데 여기에 검찰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라도 국회에 제출할 경우 정국은 급속도로 냉각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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