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속 지방정부, 가능한 전 가구 대상 지원부탁"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함께 급등한 난방비 지원을 위해 30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정부를 향해 재차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 대책 발표에서 "난방비 폭탄 사태 때문에 안 그래도 힘든 민생 경제가 더욱 어려운 지경에 처했다"면서 "민주당 차원에서라도 당장 할 수 있는 대안을 하자고 제안했는데, 벌써 파주시를 시작으로 수원, 안양, 광명 등 지방정부가 난방비 부담 경감에 지혜를 모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등과 같은 광역단체도 난방비 지원 대상을 늘릴 예정이라고 한다"면서 "파주시처럼 전체 예산이 중앙정부의 300분의 1밖에 안되는 작은 지방정부도 힘 닿는 범위 내에서 국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방정부도 하는 일을 중앙정부가 못 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대통령과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국민들의 난방비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고 정부에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특히 2월엔 지난달을 뛰어 넘는 난방비 폭탄이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전기료 폭탄, 장바구니 폭탄 등까지 더 많은 폭탄이 터질 것이고 민생 경제는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벼랑에 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눈치 보고 시간을 끌면서 뻔히 다가오는 위기를 방치하면 안된다"면서 "에너지 물가 지원금 7조2천억원을 포함해 우리 민주당이 제안한 30조 민생프로젝트 추경을 조속히 협의해야 한다"고 정부에 재차 촉구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에너지바우처 확대 등을 비롯한 지원정책을 발표했다. 또 정부의 적극적인 난방비 지원 대책을 요구했다.

양승조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은 "국민들이 난방비 폭탄이란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며 "에너지 비용 현실화에 따른 비용 상승분이 소비자 가격에 반영될 경우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결국 경제 악순환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은 취약계층의 지원책 마련하지 않고 전 정부 탓만 하다가 여론이 악화 되자 취약계층 지원을 발표했다"면서 "무능한 정부와 여당을 대신해 난방비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최대한 전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제게 오는 메시지 등을 보면 '취약계층은 중앙정부도, 지방정부에서도 지원을 받는데 우리는 왜 못받느냐'는 지적이 있다"면서 "가급적이면 우리 민주당 정책 지향에 부합하도록 모두가 힘들 때니 전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연구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군 단위'의 주요 주민 구성은 농어민들이 많은데 이들은 도시가스 공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주로 경유, 등유 등을 쓴다"면서 "여기에 대한 지원은 없다. 이런 점을 신경써서 군 단위 민주당 소속 지방정부에 우리 정책을 전달하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전날 서울 숭례문 앞에서 열린 민주당 주최 '민생파탄 검사독재규탄대회'에서도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에 경고한다. 이재명은 짓밟아도 민생을 짓밟지는 말라"면서 "난방비 폭탄이 날아들고 전기요금도, 교통비도, 대출금 이자도 오른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민은 허리가 부러질 지경인데 은행과 정유사들은 잭폿을 터트리고 수익을 나누는 파티를 즐기고 있다"며 "양극화와 불평등을 삼청동자도 아는데 윤석열 정권만 모르는 것이냐.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 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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