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위 때문"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도시철도 무임승차 국비 지원 논의와 연금 수급개시 연령 조정 등이 맞물리면서 국민연금 개혁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민연금의 최근 10년 운용수익률이 세게 주요 연기금 중 가장 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며, 비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때문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5차 재정 추계 시산 결과 2055년도에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는 제4차 시산 결과보다 2년 앞당겨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국민연금 기금이 32년 만에 바닥을 드러낸다고 생각해보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우리나라 국민연금 보험 요율이 1998년 한 차례 개혁이 이뤄지고 난 후 25년째 9%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이 18.3%인 것에 비하면 절반도 되지 않는 상태"라며 "특히 국민연금의 연금 운용수익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큰 문제"라고 했다.

그는 "국민연금 최근 10년 운용수익률은 연평균 4.9%로 세계 주요 연기금 중에 가장 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비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연금기금운용위 때문이라는 지적도 많다"고도 했다.

그는 "여야, 전문가들이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힘에선 연금 개혁을 위해 최대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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