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부담 국민에 전가…은행, 역대급 수익에 성과급 파티"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고물가 상황에 따라 직장인들의 식비 부담이 커지는 것을 고려해 식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추가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끼니 걱정은 안 하게 될 줄 알았는데 직장인들이 만원 한 장으로 먹을 수 있는 메뉴는 하늘의 별 따기가 됐다"며 "갈비탕은 누가 한턱 낼 때나 먹는 메뉴가 됐고 커피값까지 포함하면 한 끼에 2만 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문제는 런치플레이션이 갈수록 심화 될 것이란 전망"이라며 "민주당이 지난해 직장인 밥값 지원법을 추진해 식대 비과세 한도가 상향됐지만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물가 앞에서 밥 한끼 먹기 힘들어진 직장인들을 위해 추가적인 비과세 한도 상향을 검토하겠다"며 "지난해 직장인 유리지갑에서 꺼낸 세금은 무려 57조원"이라고 했다.

또 "지난해 거둬들인 근로소득세가 사상 처음으로 50조원 이 넘어섰는데 올해는 지난해보다 4.6% 늘어 6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내 월급 빼고 점심값까지 다 오른 상황에서 고물가로 인해 월평균 실질임금은 전년 동기 대비 2.5%나 줄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직장인들을 버티게 해줬던 연말정산 환급금, 즉 13월의 월급도 다 옛말"이라며 "실질임금은 줄었는데 정부가 직장인 근로소득세를 전년보다 10조2천억원 더 거둬들였다면 사실상 중산층 증세로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초부자 감세로 세수를 줄여놓고 구멍난 세수를 직장인 유리지갑을 털어 채운셈"이라며 "직장인 실질소득은 줄어드는데 세금은 늘어만 가니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 특단의 조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정부의 고금리 대책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과 대처 방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께서 '고금리로 인해 국민 고통 크다. (금융기관들의) 수익을 국민들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께 상생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며 "윤 대통령의 인식과 대처 방안에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서민들은 이자 폭탄 때문에 등골이 부러질 지경"이라며 "국민들 상대로 손쉬운 이자 장사를 벌여온 시중은행들은 이와 반대로 역대급 수익으로 성과급 파티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간 민주당은 은행의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국민 부담 전가 방식이 옳지 않다는 점을 거듭 지적해왔다"며 "그래서 정부와 금융기관이 1.5%씩 금리를 부담해서 자영업자들 이자를 감면하는 내용을 저희가 30조 민생프로젝트에 이미 포함시켜서 제시한 바 있다"고 했다.

그는 "이런 문제에 대한 민주당과 정부의 인식, 대통령의 인식이 동일하기 때문에 대응도 쉽게 해낼 수 있다고 생각된다"며 "필요하다면 입법이나 정책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미 제시한 민생프로젝트 30조원 추경안에 맞춰 얼마든지,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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