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미국이 반도체 지원법의 보조금 지급 기준을 발표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무능 외교가 초래한 최악의 위기라며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반도체 수출 감소세가 7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는 지난 2월 말 반도체 보조금 심사 기준을 발표했다"며 "그 하나하나가 우리 반도체에 엄청난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가 크고 우리 기업은 현재 중국에 대규모 생산시설을 보유한 상태라서 말 그대로 사면초가"라며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뒷북 대응에 이어 윤석열 정부의 무능 외교가 초래한 'K-반도체 최악의 위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업들은 이제라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정부는 '강제조건이 아니라 보조금 신청기업만 적용을 받는다'며 원론적 입장만 펼 뿐"이라며 "글로벌 산업환경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1차원적 접근으로 반도체 인재양성만 외치더니, 정작 K-반도체 산업을 흔드는 미 보조금법안에 대해서는 위기를 극복할 전략도 대안도 없는 윤석열 정부"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라도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전략과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며 "정부가 나서서 미국을 설득하고 특히 정보공개 등을 최소화하는 부분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오로지 우리 국익을 지키는 관점에서 최대한의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며 "앞으로 구체화 될 가드레일 조항에 대한 협상 등에 있어서 칩4(미국 주도의 반도체 동맹)를 통해 구체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도 반도체 산업 지원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정부에 당부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미국이 발표한 반도체 보조금 지급 기준은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조치로 시장질서를 침해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와 국회 모두 반도체 산업 지원에 전력을 다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초과이익의 일부를 미국 정부와 공유하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나, 10년간 중국 등 우려 국가에 반도체 중대 투자를 못하게 하는 '가드레일 조항' 등은 중국과 미국 양국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에는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야당에서는 정부의 반시장적 규제 완화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가 기업들에 무차별적 규제 완화라는 선물 안기고 있다"며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다 허물 것 같아 어처구니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과도한 규제 조정은 필요하지만, 이를 핑계로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규제를 무분별하게 푸는 것은 정말 문제"라며 "국민의 안정과 건강한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규제 무력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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