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기업 35%, '사후 규제 영향평가제' 선택

(서울=연합인포맥스) 유수진 기자 = 국내 기업이 올해 가장 바라는 규제개혁 정책은 '사후 규제 영향평가제 도입'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50인 이상 1천19개(응답 기준) 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기업규제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35%(복수응답 가능)의 기업이 이같이 답했다.

사후 규제 영향평가제는 기존 규제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심층 분석해 대안을 제안하는 제도로 현재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연내 도입 완료가 예상된다.

기업이 올해 가장 바라는 규제개혁 정책(복수응답)
출처:경총




다음으로 ▲공무원의 적극행정 강화(23.6%) ▲의원 입법안 규제일몰제 도입(20.2%) ▲규제 총량 감축제 도입(16.4%) ▲의원 입법안 규제영향평가제 의무화(11.2%) 순이었다.

다만 응답기업의 60.2%는 올해 기업규제 환경이 작년보다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유(복수응답)로는 ▲현행 규제혁신 제도의 낮은 실효성(46.5%) ▲이해관계자들의 규제개선 반대(25.1%)를 가장 많이 꼽았다.

▲정부의 규제혁신 동력 약화(19.4%) ▲정치권의 포퓰리즘 추구로 인한 규제개선 지연(7.8%)을 택한 기업도 있었다.

기업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규제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목됐다. 12개 업종 중 7개 업종에서 가장 부담이 큰 '1순위' 규제라는 답변이 나왔다. 반도체·자동차·철강·정유/화학·조선/해운·제약/바이오·건설업계 등이다.

가전·플랫폼업계는 근로시간을, 기계업계는 최저임금을 1등 규제로 지목했다. 금융은 개인정보보호를, 유통은 자금조달을 가장 부담스러운 규제로 택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이 있는 규제개혁으로 올해 예상되는 경기침체 국면을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기존 규제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서는 사후규제영향평가 제도의 조속한 도입·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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