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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규제 입법화를 위해 본격 시동을 걸었다.
윤석열 정부는 플랫폼 자율규제 기조에 방점을 둔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독과점 플랫폼에 대한 규제 목소리까지 커지면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온플법) 입법에 속도가 날 지 주목된다.
정무위는 9일 오후 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관련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여야 의원들은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과도한 불공정 거래를 지적하며 온플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온플법이 새로운 규제 법안인 만큼 입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온플법 제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며 "규제하기 위한 법을 만들면 안된다. 기존에 있는 다른 법으로 규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김희곤 의원도 "카카오 먹통 사태 등으로 온플법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다만 온플법이 규제 입법이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간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금 고물가 등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온플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면 국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굉장히 위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도 "우리 정부가 개입하고 만드는 제도는 가급적 심플하고 민간기업들이 자유롭게 활동하기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며 "특히 그간 존재하지 않았던 창의적 영역에서 정부 규제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을 방지하고 입점업체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온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중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이 경제 활성화에 기여는 했는데 지금 시점에서 보니 오히려 역효과도 있었다"며 "그래서 자율규제에 한계가 있다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규제를 완화했더니 독점 체제가 강화된다는 주장도 있다"며 "온라인은 자율경쟁이고 실질적으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익을) 빨아들이는 구조가 됐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소병철 의원도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자율규제 관련한 내용에서 입점업체들이 문제삼고 있는 것이 수수료율 협상력 강화 방안이 빠졌다는 것"이라며 "지금 입법의 문제점에 대한 (진술인들의) 지적이 너무나 주관적이고 편향적"이라고 비판했다.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한 전문가들도 온플법 제정 여부에 대해선 찬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한국법제연구원 김윤정 연구위원은 "정부가 플랫폼 자율기구를 운영중인데, 6개월 넘게 참여한 결과 자율규제가 의미있기도 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점을 느껴서 (온플법) 법안 통과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자율규제는 온라인 플랫폼들의 독과점을 규제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어 명확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기재 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플랫폼 공정화위원회 위원장은 "(온플법이 없다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발전을 막고 혁신을 저해해 독과점이 더 심화될 것"이라며 "심화되는 양극화는 경제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거래 투명성 확보하고 독과점 방지 및 경쟁 촉진해 혁신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공적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조용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규제로 인해 역설적으로 소비자 후생이 저해되고 국내 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소상공인, 스타트업, 디지털 산업 진출기업, 지역경제 등이 함께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규제가 도입될 경우 소규모 기업에 대해선 기회의 박탈, 청년들에겐 기회의 사다리가 끊어지고 지역경제에 피해 발생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사무국장은 "실질적인 효과를 장담할 수 없는 법적 규제 도입에 앞서 디지털 경제 생태계 구성원들의 노력을 지켜봐달라"며 "온라인 플랫폼은 기존 산업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미래 먹거리 산업이 틀림없기 때문에 규제 논의 이전에 소비자 후생, 소상공인 성장 등 산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고려해달라"고 촉구했다.
주진열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온라인 플랫폼 경쟁이 복잡하고 치열해서 잘못된 시장 개입이 있으면 새로운 성장동력을 없애는 위험이 있을 수 있다"며 "카카오 서버 화재로 인한 먹통 사태도 언론에선 플랫폼 독과점 문제라고 보도했는데 이 문제는 카카오라는 개별 기업 내부의 리스크 관리 실패 문제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강조했다.
주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들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선 기존 공정거래법으로도 충분히 규율이 가능하다"며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인구 부족 등의 문제도 이런 성장기술로 극복해야 한다. 우리나라 플랫폼 산업을 잘못 규제하면 결국 우리나라만 손해"라고 주장했다.
sg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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