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와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경제위기를 리쇼어링 지원 확대로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김병욱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에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G2의 대립 강화로 인해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가 고조되고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다"며 "이런 변화는 한국과 같은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진 국가에선 치명적인 위기"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오는 10월 1년간 유예된 반도체 등의 대중(對中) 수출 통제가 시행되면 중국에 주재하는 삼성과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장과 협력업체는 큰 타격을 입게 된다"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과 아시아에 주재한 반도체, 2차 전지 등 첨단산업단지를 국내로 리쇼어링 하는 것도 중요한 해결책"이라며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첨단 산업 공장들을 국내로 유턴시켜 한국판 제조업 르네상스 만들고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신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리쇼어링 기업의 국내 유턴을 위해 관련 규제를 최대한 완화해야 한다"며 "신속하게 인·허가가 입지선정부터 빠른 행정지원을 뒷받침하고 리쇼어링 선정 기준을 완화해 넓은 범위의 기업이 혜택 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법인세, 소득세 등 세제 혜택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정부가 지원하는 설비 투자액, 이전비용 등 경제적 지원 규모도 2배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 이외 지역에 대한 특례를 현재보다 대폭 늘려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리쇼어링 활성화 위해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고,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리쇼어링 기업 대상 설비 투자액, 고용장려금 등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정부도 이에 호응해 적극적인 리쇼어링 정책을 민주당과 함께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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