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8일부터 시행

(뉴욕=연합인포맥스) 윤영숙 특파원 = 미국 재무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한 세부 지침을 발표하고, 오는 4월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킨텍스 전시장에 전시된 테슬라 모델 X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3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들에 따르면 재무부는 이날 중국에서 선적된 배터리나 주요 광물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한 세부 지침을 발표했다.

미국은 지난해 8월 기후 변화 대응을 이유로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를 대상으로 최대 보조금 7천500달러를 지급하는 IRA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의 경우 차량의 배터리 부품은 북미에서 50% 이상 제조 혹은 조립될 경우 3천750달러의 보조금이 지급되며, 핵심 광물은 미국이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에서 40% 이상 조달될 경우 3천750달러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이후 연도부터 순차적으로 비율이 늘어난다.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세부 규정으로 일부 차량은 보조금이 줄어들거나 없어질 수 있다며, 적용 모델 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테슬라는 전날 모델3 후륜구동 차량에 대한 보조금은 이번 조치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적용 모델과 세액공제 규모를 새롭게 업데이트해 발표할 예정이다. 4월 18일 이전까지는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통과한 IRA의 일부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확대해 청정에너지 시대로의 전환을 가속하면서도 미국 제조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국 자동차 제조사 단체인 자동차혁신연합(AAI)의 최고경영자(CEO) 존 보젤라는 새 기준을 적용하면, 현재 판매되는 전기차 모델 중에서 오직 소수 차량만이 전액 7천500달러 보조금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아직은 어떤 제품과 모델이 될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개별 자동차 업체들은 수일 내 어떤 모델이 광물과 배터리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정부에 보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AAI에 따르면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전기차의 43%가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지난해 8월에 IRA 법안이 통과하기 이전인 92%에서 크게 줄어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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