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국세 수입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지출 구조조정과 누적 체납액을 징수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 2월까지 국세 수입이 5조2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조7천억원이나 감소했다"며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주력 세목 전체가 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부동산 거래 감소와 금융시장 침체, 소비둔화, 작년 코로나19 시대에 납세 기한 연장 조치로 지난해 초반 세수가 일시 증가한 그런 기저효과도 있지만 향후 경기 부진에 따라 더 많은 세수 부족이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게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적자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지난 정부에서 재원 조달에 대한 고민 없이 진행했던 많은 재정 확장 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누적 체납액을 징수하려는 노력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국세청의 국세 통계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누계 체납액이 102조를 넘어서서 2021년 말 기준으로 2조 6천억 이상이 증가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이 때문에 현재 가장 중요한 게 재정 준칙을 법제화해서 재정건전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며 "지금 국회 기재위에선 지난 달에 재정준칙 관련해서 공청회도 하고 토론회를 했음에도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답보 상태"라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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