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세수 펑크가 났다고 지적하고, 안이하고 무능한 경제라인을 모두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선진국 정책과 거꾸로 가는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역할을 통해 유례없는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민생고가 극에 달하는데 감세로 재정 정책을 거꾸로 펼치고 있다"며 "세계적으로 경기 둔화라는 기근이 예상됐음에도 초부자 감세로 미리 곳간을 비우고 있는 정부의 악수가 연초부터 세수 결손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2월까지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관세 등 국세 수입이 지난해 비해 15조7천억원이 덜 걷혔다"며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감소를 기록했고 앞으로도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추가 감소 등 세수 부족이 더욱 더 심화될 것이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정부가) 긴축 재정에 집착하면서 지출 구조조정에 목을 매고 있는 게 현 정부"라며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은 이미 현금성 복지 지원 사업과 직접 일자리 축소 등 내년 서민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복지 예산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돼 취약 계층이 생사 기로에 있다"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정부가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서 긴급히 민생 안정을 도모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유례 없는 사상 초유의 경제 위기에도 안이하고 무능한 경제부총리 등 경제 라인 책임자들을 모두 교체해서 경제 정책을 제대로 세우고 일대 쇄신을 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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