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하자 여야가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일부 피해 대책과 관련해선 여야가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여야 3당의 정책위의장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하고 전세사기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어려운 사정을 하루 빨리 정상화하는데 여야가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피해 대책 법안 13개 중 8개 법안이 처리됐고, 나머지 5개 법안에 대해서는 27일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하자는 제안을 드렸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김민석 의장이 그 부분도 충분히 좋지만 다른 안도 함께 담아서 합의안을 마련하자고 해서 추후에 그런 합의안을 만들자고 했다"며 "정의당 김용신 의장은 5개 법안에 대해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원칙에는 동의했다"고 전했다.

박 의장은 "다만 지금 피해자들에게 지방세가 집행될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 당장 면제할 수 있는 법안을 입법하자는 데 저도 동의했고, 김민석 의장도 동의했다"며 "나머지 현안에 대해선 각　당 입장이 달라 본격적인 논의는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정책위의장은 피해자에 대한 우선매수권 부여 등을 한시적인 특별법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다양한 방식이 있어서 어떤 방식이라고 말하기가 그렇다고 전했다.

민주당 김민석 의장도 "시급한 법을 처리하자는 원칙을 같이 했다"며 "지금은 정부가 밤샘 작업을 해서라도 당정이 제기한 우선매수권 법안을 만들어오면 이미 나온 법과 함께 충분히 논의해 27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최대한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당정간 빨리 진행되는 게 좋겠다"며 "안이 나와 연락을 주면 27일 전에 우선매수권이나 채권 매입 등을 놓고 안을 만들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의장은 "4월 임시회에서 실효성 잇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원칙에 공감대 있었다"면서 "다만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5개 법안은 당장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라기 보단, 깡통전세 예방법들이어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엔 공감하지만 당장 피해자들을 구제해 보상하고 거주지를 확보해주는 실효적인 대책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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