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속보치와 관련, 기술적 침체만 모면했을 뿐 사실상 경제침체에 근접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2분기 연속 역성장은 면했지만 기술적 침체만을 모면했을 뿐 우리 경제 전 분야에서 활력을 잃어가면서 사실상 경제침체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경제를 강타한 반도체 수출 부진과 무역적자의 영향은 1분기에도 이어졌다"며 "엔데믹 전환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로 마이너스 성장은 면하기는 했지만 증가속도는 여전히 제한적"이라고 했다.

또 "경제 체온을 가장 잘 반영하는 서비스업 소비에서도 이상 기류가 감지된다"며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1.3%), 운수업(-3.1%)을 중심으로 0.2%가 감소한 점은 엔데믹에 따른 보복 소비가 마무리 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 1분기 한국경제는 미중 갈등과 정책의 불확실성, 물가·고금리·고환율의 장기화에 따른 투자와 소비심리 불안을 보여준다"며 "기업들은 설비투자를 꺼리고 소비의 핵심인 서비스업의 성장세 둔화는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일시적 둔화가 아닌 길고 구조적인 침체가 될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센터는 "당면한 침체는 결국 순수출 측면으로, 수출불황의 저변에는 미중 전략경쟁 심화로 인한 글로벌 경제 블록화라는 구조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며 "그나마 버팀목이 되어준 자동차 수출 마저도 미국의 보조금 배제 조치 앞에 위태롭다"고 지적했다.

또 "수출 부진의 여파로 내수 회복 전망도 어둡다"며 "내수 부양용 재정지출은 높은 물가 장벽에 가로막힌 상황에서 세수마저 20조 가량 펑크가 났다"고 비판했다.

센터는 '윤석열 경제팀'의 무능이 한국경제의 가장 큰 하방 리스크라고도 비판했다.

센터는 "미국까지 가서 전 정부 탓하고 온 경제부총리는 지금도 어김없이 '상저하고'만 되풀이하며 특별한 위기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며 "곤두박질 치는 지표 속에서 대책 없이 막연히 좋아질 것이란 전망만 내놓는 것은 사실상 자기최면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의 유일한 근거란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일진대 정작 윤석열 대통령은 중국과 척지지 못해 안달이 난 듯 하다"며 "당면한 침체위기를 헤쳐 나가기엔 윤석열 경제팀의 무능이 지독히도 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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