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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5.9%의 초고금리에 생계비 50만원을 빌리겠다는 서민들이 줄을 잇고, 보이지 않은 곳에선 극단적 선택도 끊이지 않는다"며 "국민의 삶이 전시를 방불케 하는데 정부와 여당은 대체 지금 뭐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초부자 퍼주기로 나라 곳간에 구멍을 냈고 주변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해서 수출 위기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도덕적 해이 운운하면서 서민 지원은 회피하고 공공요금 인상 궁리에만 열심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위기 극복의 출발점은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특권 편향적인 정책 기조를 수정하고 정책의 주파수를 절대 다수 국민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현재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국회 정부, 기업, 노조 등 모두가 참여하는 범국가비상대책회의로 확대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1년 정부의 민생경제 대책은 완전히 실패했음을 부정할 수 없지만 아직 4년이란 기간이 남았다"고 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이 지금이라도 바른 선택을 하면 얼마든지 협력하고 지원하겠다"며 "대화의 문도 언제든 열려 있다. 민생과 경제 그리고 안보 위기 극복을 위한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정치 복원의 첫 출발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와 대화에 나서는 것"이라며 "대화 복원 선언 이후 이른 시일 안에 민생경제 여야정 상설 협의체를 가동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가적 과제와 시급한 민생경제만큼은 여야가 긴밀하게, 속도감있게 협의해 나가야 한다"며 "일각의 우려에도 일본 총리를 만난 것처럼 일각의 우려가 있더라도 야당 대표 만나는 날이 곧 오길 기대한다"고 했다.
또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선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23년 조세 지출 기본 계획'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서영교 의원은 "먹거리 물가가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서민 가계 너무 힘든데 대통령은 아무 생각이 없고 대기업 부자 감세, 서민 경제 규제에만 혈안돼 있다"며 "기재부가 내놓은 2023년 조세 지출 기본 계획을 보면 그 안에 그동안 있던 조세 특례 있는데 그동안 어려운 사람에게 특례 주고 약간의 세금 면제 해줬던 걸 줄줄이 재검토하자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근로장려금,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근로자 주택 자금 특별공제 천면 우대형 주택청약주체 비과세 등 조세 특례 13건에 농민과 어민을 위한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등도 다시 한번 심층 평가해 이거 괜찮은지 보자고 내놨다"면서 "이렇게 서민을 위한 특례 제도 다시 심층 평가해 아니면 폐지시켜버리고 서민 증세 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또 "윤 정부 들어서서 무역 적자 사상 최대"라며 "작년 무역 적자 약 500억달러였는데 더 걱정인 건 지금 4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무역적자 250억달러에 이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대기업 세금 깎아줬으니 세수 부족한 상황"이라며 "2월까지 세수 부족이 15조원이었는데 3월까지 24조원에 이르렀다. 딱 1달만에 약 9조원의 세수 부족 늘어난 상태"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세수 부족을 또 예측 못한건지, 아니면 예측을 하고도 이 상태를 만들었는가"라며 "국민 경제 살리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경고했다.
sg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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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슬기 기자
sg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