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9일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조작 사태로 부당이득을 본 이들이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규모 주식폭락 사태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SG증권 사태와 같은 주가조작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마음이 무겁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금번 사건 제보를 접수 받은 직후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며 "현재 검찰, 금융감독원, 금융위 등 부처간 긴밀한 공조 하에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혐의가 의심되는 모든 부분에 대해 조사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가조작사태는) 자본시장의 근간인 신뢰를 저해하고 선의의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매우 심각하고 죄질이 나쁜 범죄행위"라며 "관계기관 역량을 총 집결해 부당 이득 수혜자를 철저히 착출하고 이들이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사태를 거울 삼아 당정이 합심해 적발과 제재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노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선 당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수사와 조사 과정에서 인지한 내용을 바탕으로 유사 사건의 재발 우려가 있는 분야에 대해선 조사도 적극 실시해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 가능성을 적극 근절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최근 일부 종목에서 대규모 주식 폭락 사태 발생했고 그 이면에는 주가조작 세력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기존에 전형적인 주가조작과 달리 수년간 약 1천여명의 투자자 휴대폰과 계좌가 이용돼 주가 조작을 시도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처럼 주가 조작 수법이 조직화되고 지능화 되는데는 지난 정부에서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의 폐지로 주가 조작꾼들이 해방꾼마냥 손쉽게 활동 가능했던 여건이 조성됐던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대규모 주식폭락 사태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특히 신종 수법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주가 조작 혐의 포착 노력을 강화하고 제보 활성화 및 정보 수집 능력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주가조작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해 회복하기 어려운 처벌 받도록 개선해야 한다"며 "앞으로 투자자가 안심하고 투자하는 주식시장 구축하는데 모든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박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당에서는 이만희 정책위수석부의장, 송석준 정책위 부의장, 윤창현 정무위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 금융위원장을 포함해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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