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지난 1분기 세수결손 규모가 24조원이 발생하면서 견실한 세수 확보를 위해 조세 체계 개선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예산정책처가 조세정책 개선방안 마련에 나선다.

복지 지출의 증가 등으로 정부의 세수 확보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현 조세정책의 주요 쟁점을 짚어보고 우리나라 조세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25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는 지난 23일 '조세정책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그동안 조세정책을 개별 사안으로 접근해 연구한 보고서 등은 다양하지만 큰 틀에서 우리나라 조세정책 이슈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대안적 논점을 제시한 보고서는 시도된 바 없다는 게 예정처의 설명이다.

이에 예정처는 연구를 통해 미래 산업구조와 인구구성 변화를 감안해 조세정책 설계의 보편적 원리를 정립하고, 개별 세목을 전체적인 조세체계 내에서 분석하기 위한 실증적 근거와 방향을 수립해 조세정책의 이론·실증적 근거를 정리해 대안적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경제·사회적 변화에 따라 최근 제기되는 조세정책의 다양한 논점을 선정해 개별 논점별 이론적 배경과 실증적 근거를 정리하는 것이 연구 내용의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개인소득세와 관련해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세액공제방식 변경 등 조세정책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검증하거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간 수평적 형평성,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방안 등을 연구한다.

법인세와 관련해선 최근 법인세율을 둘러싼 찬반 논쟁과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제도, 국제거래와 기업과세 등을 연구하고 이를 검증한다.

이 외에도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부의 이전에 대한 상속·증여세 점검, 재화와 용역에 대한 효율적인 간접세 과세 방안, 복지재원조달을 위한 중장기 조세정책 등 전반적인 개별 조세재도의 주요 쟁점별 검토를 토대로 우리나라 조세정책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증가하는 고령사회의 부담, 복지 지출 수요 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소득세의 누진도, 자산에 대한 과세의 경중 여부,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의 세금납부 투명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조세제도의 형평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을 찾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코로나19 이후 재정환경 변화에 따른 조세재정정책의 방향'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을 위한 증세정책을 총량적 관점과 고용시장 관점의 회복 시기를 바탕으로 검토할 수 있다"며 "코로나19 경제 위기는 소득 및 자산 격차를 확대해 코로나19 이후 조세 및 재정정책 운용에서 필수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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