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신윤우 기자 =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논의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늦었지만 다행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운영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경제수석은 경기를 살리는 추경은 하지 않겠지만, 현재 거시 지표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라면 충분히 논의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입장을 바꿨는데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은 민생이 무너지는 시기에 재정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여기서 정부 역할이 중요해진다는 걸 강조해왔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우려했던 그 여파가 하나둘 드러나고 있는데 5월 국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4조원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추경호 부총리는 강제 불용 예산을 하지 않겠다는데 세상에 처음 들어본 이야기"라며 "세수가 줄어 지출할 돈이 없어서 원래 편성된 예산을 자신들이 지출 안 하고 조정하겠다는 것인데 명백한 국회 예산권 침해이자 사실상 긴축을 한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제부터라도 어려워지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주름진 우리 경제 살리는 추경을 제출하고 그간 경제정책 기조가 잘못된걸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며 "이것이 경제를 살리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최 수석은 전날 국회 운영위 현안질의에서 거시경제 상황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의 질의에 "의원들이 여러가지 거시경제 상황을 걱정해 추경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지금은 5월이다. 연초 전망보다 전체적으로 경기가 회복하는 속도는 대외여건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아직 작년에 전망했던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건전재정, 기본적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것이 올해 정부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대외여건이 나쁜 상황에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측면의 재정은 중요하지만 경기를 부양하는 등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항상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당초 재정 기조는 최대한 건전재정을 유지하면서 쓸 곳에 쓰겠다는 것"이라며 "그러면서 한번 경기 상황 등을 보고 거시정책을 펴나간다는 게 현재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거시상황을 보면서 논의해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거시경제 상황을 무시하고 긴축재정을 하고 있다거나 서민의 어려움을 무시하고 긴축재정을 고집하고 있다는 논조는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자리(국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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