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동반 채무 불이행에 따라 금융권 부실로 이어질 것이란 이른바 '9월 위기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한 총리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자영업자발 '9월 위기설'을 묻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분명히 고금리 하에서 (자영업자들이) 금융의 취약자들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미 작년 9월에 2025년 9월까지 대출잔액의 92%에 대해 만기 연장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환 유예를 받고 있는 대출 잔액의 약 8%를 차지하는 차주는 금융회사와 협의해서 상환 계획에 따라 일정을 조정했다"며 "(차주의) 98%에 해당하는 분들의 98%가 상환 계획서 작성도 끝냈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거기에 속하지 않는 일부 부실 가능성이 있는 차주에 대해선 작년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준 30조원 정도의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 조정을 할 예정"이라며 "금융취약층에 대해 최대한의 보완 조치를 했고 9월에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한 총리는 또 지난 1년간 윤석열 정부의 경제 운영 성적에 대해 "정부로선 기본적으로 전환시킬 것은 전환시켰다고 생각한다"며 "저희가 확실히 방향을 바꾸려고 노력한 것은 재정의 건전성"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이야 말로 경제가 위기에 처했을 때 최후의 보루"라며 "재정이 건전하게 가는 것은 앞으로 우리의 늘어날 복지 수요, 또는 저출산 고령화 단기간에 해결하지 못 하는데서 오는 성장의 저하라든지 앞으로 우리의 통일문제, 이런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건전한 재정의 건전성 유지하는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리가 (경제)성장률을 단기적으로 올리기 위해 차입을 해서 지출을 늘려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정책은 많은 사람들의 고통은 줄이지만 중장기적으로 더 많은 고통을 줄 수 있고 전 세계에 우리나라 위치를 제대로 세우는데 굉장히 마이너스 효과를 준다"면서 "그런 점에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또 "하나의 지표만 보면 지금 국가 부채를 추가적으로 더 져야 하는 상황인데, 올해만 해도 60조원 가까운 돈을 저희가 차입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올해의 예산은 그런 과정에서도 20조원 가까운 그런 구조조정을 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대상수지를 작년도의 그 전의 이뤄진 예산 차입 규모 등을 통해 그 지표가 약 5.1%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의 예산은 여러가지 어려움은 잊고 재정 크게 해서 지출 늘려서 좀 더 경제를 단기적으로 끌어 올리고 싶은 그런 충동은 물론 갖고 있지만 이를 최대한 자제하고 장기적 목적을 위해 비교적 긴축적인 재정 운용. 그래서 올해의 관리대상수지 지표는 2.4%로 떨어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저성장 고착화'에 대해서도 "세계적인 긴축 기조에서 크게 어긋나선 안 된다는 생각으로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다"며 "그 결과 최근 5% 가깝게 올라간 물가가 3.3%로 안정화 조짐을 보이고 있어 우리 경제가 쓸 수 있는 범위가 좀 더 유연해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재정 문제에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계속 긴축기조를 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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