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1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을 놓고 "또 '초부자감세'냐 하는 한탄이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권이 집착하는 재정정책의 역주행을 이제 제발 멈추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신혼부부의 경우 양가 부모로부터 최대 3억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정부 세법개정안에 대해 "증여를 못 받아서 결혼 못하는 거 아니다"라며 "이런 방안으로 혜택볼 계층 특히 적다. 많은 청년에게 상실감, 소외감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입이 닳게 말하지만 초부자감세로 나라 곳간에 구멍을 내고 있다"며 "민생지원 틀어막는 재정 정책으로는 경제 악화만 심화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승전초부자감세' 타령 이제 중단해야 한다"며 "서민경제 회생 위해 재정적, 제도적 노력에 힘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조속한 추경(추가경정예산)으로 민생의 동맥경화를 해소해야 한다"면서 "서민 부채부담 경감하고 소상공인 지원 강화 같은 시급한 현안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역대 최악의 세수펑크사태, 1% 경제성장률 방어도 어려운 경제상황이라는 처참한 성적표를 고칠 수 있는 시간 많지 않다"며 "실기하면 상황 더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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