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의 수요라운지> `미차솔'과 `봉차'를 기억하십니까
<김경훈의 수요라운지> `미차솔'과 `봉차'를 기억하십니까
  • 승인 2016.03.0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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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이 9년만에 부활함에 따라 투자자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전 금융권 합산 3천만원 이내에서 해외주식을 직,간접적으로 60% 이상 투자하는 신규 펀드투자에 한해 평가차익과 환차익에 세금을 물리지 않으며, 내년 말까지 가입하면 10년간 혜택을 볼 수 있다.

지난 2007년에도 해외주식투자에 대한 비과세 방침이 나와 2년여 동안 적용되다가 15.4%의 이자 배당소득세가 부활한 바 있다.

돌이켜보면 2007년 비과세 정책이 나온 뒤 해외펀드시장은 중국증시의 급등 바람을 타고 약 1년만에 9조원에서 50조원까지 급격히 확대됐다.

그러나 이듬해 불어닥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중국증시의 급락으로 2008년 하반기 신한BNP파리바운용의 봉주르차이나·브릭스펀드(봉차)나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차이나솔로몬펀드(미차솔) 등 유명 해외펀드들의 수익률은 대부분 50% 이상 폭락하고 말았다.

펀드 비과세를 통해 해외투자를 활성화하자는 정책의 의도는 좋았지만 시장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세제 혜택의 바람만 일으켜 `묻지마 투자'를 부추긴 결과를 낳았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그래서 이번 비과세 혜택은 2007년과 달리 환차익에도 비과세를 부여하고, 1인당 투자한도를 3천만원으로 제한하는 등 나름의 보완책이 포함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혜택이 신규펀드에만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기존 펀드의 대량이탈과 신규펀드로의 쏠림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 펀드에 편중됐던 과거와 달리 현재 해외주식투자 시장은 직접투자나 신탁, 랩 등으로 투자 방식이 다변화된 상황임을 정책 당국이 간파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게다가 연초부터 중국과 일본, 미국 등 주요 해외 주식시장이 불안한 상태를 보이고 있어 2007년의 `쪽박 대란'이 재현될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있다.

무엇보다 이머징마켓에 투자해 막대한 손실을 본 경험이 있는 개인투자자들이 적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다.

비과세 혜택의 부활을 마냥 반기기엔 뭔가 찜찜한 느낌이 남는 것은 나만의 지나친 기우일까?(산업증권부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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