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의 수요라운지> 금융권 성과주의 도입 관건은
<김경훈의 수요라운지> 금융권 성과주의 도입 관건은
  • 승인 2016.03.0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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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금융권에 성과주의 도입이 화두로 떠올랐다.

금융위원회가 산업은행 등 9개 금융공기업에 성과연봉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힌데 이어 34개 금융사가 회원인 금융사용자협의회가 올해 금융노조와 교섭 내용에 지금의 호봉제 대신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다.

금융당국이 성과주의를 밀어붙이는 데는 나름 이유가 뚜렷하다. 매년 자동적으로 승호되는 호봉제 대신 성과에 따른 연봉을 결정함으로써 금융권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의 생산성 자체를 향상하자는 취지도 있다.

하지만 금융 노조는 결사 반대 입장이다. 금융 노조는 지난 3일 긴급 상임간부 워크숍에서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에 총력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업계의 과당경쟁을 부추기고 사실상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 등 구조조정을 이끄는 '관치금융'이라는 논리에서다.

노조가 반발하면서 당국의 의욕적인 추진에도 불구하고 성과주의 도입 문제가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역시 관건은 노사합의로 성과 평가 방식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만드는지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당국은 성과주의를 빨리 도입하는 기관에게 인센티브를 준다고도 했지만, 시간에 쫓겨 다듬어지지 않은 평가 방식이 성급하게 도입된다면 그 부작용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여러 전문 기관들은 금융 공기관의 경우 '성과'를 측정하기 어렵고, '성과'가 결과로 발현되기까지의 시간이 평가주기보다 길고, '성과'라는 것을 정성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난제로 꼽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적인 성과 차별 비율 자체를 설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국과 금융기관, 금융종사자들 간 합의가 중요하다. 신뢰받을 수 있는 공정한 평가 잣대를 세밀하게 마련하고 각 주체가 한발씩 양보해서 실질적으로 정책 효과를 낼 수 있는 성과주의 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는 얘기다.

`디테일(Detail)에 악마가 숨어있다'라는 말이 있듯, 성과주의 개혁의 성패는 노사 양측이 머리를 맞대고 객관적인 성과 평가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산업증권부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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