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공매도접근 개선해야…무차입 공매도 처벌 강화 필요"
"개인 공매도접근 개선해야…무차입 공매도 처벌 강화 필요"
  • 이수용 기자
  • 승인 2020.08.13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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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공매도 시장에서 개인과 외국인, 기관의 불공정한 경쟁을 해소하고, 무차입 공매도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거래소는 13일 은행연합회에서 '공매도의 시장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안희준 한국증권학회 회장의 사회로 김상봉 한성대학교 교수, 빈기범 명지대학교 교수, 김동환 대안금융경제연구소 소장,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고은아 크레딧스위스증권 상무,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했다.

참여자 대부분은 공매도 시장이 불공정한 상황에 놓여있다는 인식을 같이했다.

현재 규제 사항인 무차입 공매도 같은 불공정 거래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동환 소장은 "공매도 시장의 접근성에 대한 공정함이 가장 중요하다"며 "기관과 외국인이 대부분 공매도 시장을 이용하는 데 이 논의 구조를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황세운 연구위원은 "공매도에 대한 참여의 평등성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며 "공매도를 통한 불공정거래 행위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상봉 교수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 경제성장률은 약 46% 올랐지만, 주가는 16% 오르며 공매도가 가격 발견 기능을 제대로 못했다"며 "현재 공매도 금지 기간에도 주가 상승 중인데 주가 변동성이 크지 않아 공매도 효과가 작다"고 말했다.

정의정 대표는 "공매도 관련 외국인과 기관 등 대형 투자자와 개미 투자자 사이에 평등함이 없는 불공정게임"이라며 "무차입 공매도 등 공매도 불공정거래 폐해를 파고들어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공매도를 재개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공매도 제한으로 인한 지수산출기관의 평가 등급 하락 우려도 나타났다.

고은아 상무는 "터키의 경우 공매도 금지를 했으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에서 정기 리뷰를 하며 현재 속해있는 신흥국 시장(EM) 등급을 강등할 수 있다고 해 공매도 금지를 해제했다"며 "지수산출기관에서 국내 시장에 대해 등급 조정이나 비중 축소 등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빈기범 교수는 "현재 공매도의 시장 영향에 대한 실증 규명은 어려운 상황으로 공매도의 영향에 대해 별다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평가했다.

공매도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는 개인과 기관, 외국인의 공매도 기회를 공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공매도가 금지된 상황이 제도 보완을 위한 적기라는 의견도 이어졌다.

황세운 연구위원은 "신용거래와 공매도는 대칭적인 제도로 공매도 제도를 개인에게 제대로 설계할 수 있다면 활용할 수 있다"며 "일본의 경우 중앙집중 방식으로 개인에게 주식을 빌려주는 기관이 존재하는데 우리나라도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동환 소장은 "개인이 공매도를 활용할 수 없어 불평등한 상황이라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상황"이라며 "공매도가 금지된 지금 주식 시장 변동성을 줄이며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순위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정 대표는 "선진국 수준의 징벌적 손해배상과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실시간 적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공매도 금지를 1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상봉 교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장기화하고 있어 공매도 금지를 내년까지 유예할 필요가 있다"며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더라도 그 안에서 시장조성자 이슈 등 제도를 개선할 것은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시스템과 해외 시스템의 차이로 의도치 않은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고은아 상무는 "지난 3월 공매도 과열금지 종목 지정을 강화하며 공매도 금지 기간을 10일까지 연장했는데 이 정책 효과를 못 보고 공매도 제한한 점은 아쉽다"며 "외국계 증권사에서도 해외와 한국의 시차, 업무 사이클 등 시스템이 달라 의도치 않게 공매도 규정 위반 사례로 지적되는 부분이 있어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빈기범 교수는 "주가 폭락 시 정부 개입 등 공매도를 허용하면서 규제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적정한 선이라고 본다"며 "공매도를 재개한다고 해서 주가가 내려갈 것이란 근거는 없어 9월에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증권사에서도 개인에게 공매도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어 오해를 덜었으면 한다"며 "공매도를 하며 주식을 빌려주고 이를 담보로 달러화를 받는데 공매도가 막히면서 달러 자금 조달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증권업계 관계자는 "개인 중에서도 공매도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지만 이런 시스템은 그에 대한 규정 내용이 어렵다"며 "일본 제도를 참고해 제도를 보완하고 공공 인프라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동엽 국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공매도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으로는 가격 발견을 통한 시장 효율성 제고, 다양한 투자 전략 가능, 유동성 공급 등이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으로는 증시 급락 시 주가 하락 가속화, 개인과 기관, 외국인의 기회 불평등, 결제 위험 증가 등이 있다"고 말했다.

sylee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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