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비대면 보험계약 해지 등 규제개선"
홍남기 "비대면 보험계약 해지 등 규제개선"
  • 최진우 기자
  • 승인 2020.09.2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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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비대면 보험계약 해지, 인공지능(AI) 기반 선결제 택시 허용 등 42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회의에서 "경제계가 현장에서 발굴해 57개 과제를 제안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정부는 그간 법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약 한 달 동안 현장을 중심으로 161개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한 바 있다. 이 가운데 경제계는 57개를 제안했고 42개가 개선 대상에 올랐다.

홍 부총리는 "160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계획 상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안전망 강화 3축 과제 추진과 관련, 1차 입법과제가 52개 리스트-업 됐다"면서 "전자금융거래법, 신재생에너지법 등 36개 법률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국회에 요청한다"고 했다.

그는 "한국판 뉴딜 펀드도 시장과 창의의 능동 참여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잘 작동하고 활성화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숙제"라고 부연했다.

jwcho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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